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잇따라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잇따라 무죄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0살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84㎞로 운전하던 중 좌측 전방에서 운행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50대 남성을 뒤늦게 발견, 그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824225&sid1=102&mode=LSD



두 사건 모두 야간에 무단횡단 사고

심지어 2번째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태만, 제한속도 위반이 있었는데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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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0.04.24 15:07
어? 택시는 전방주시태만에 과속인데 무죄라고?
kalsbold 2020.04.24 15:43
자살이라고 본건가 ㄷㄷ
나수디러자 2020.04.24 15:53
당연한거 아닌가 무단횡단이면 운전자가 피해자임
몬드리안 2020.04.24 15:58
당연히 무죄지 야간에 왕복 8차선을 무단횡단할 정도면 진짜 미친거아니냐
jinojuni 2020.04.24 16:18
왕복 6차로, 8차로가 판결에서 핵심이 되었던 듯...
사카타긴토키 2020.04.24 16:46
근데 아재 아지매 할배 할매들은 무단횡단 기본 패시브인 사람들도 진짜 많음. 올림픽 대로도 무단횡단 하던 세대라서 아예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 없음. 내가 가는 최단거리가 나의 길 ㅋㅋ
발굴인 2020.04.24 17:03
무당횡단이 얼마나 위험한건지 경각심이 너무 없단..
니가가라폭포 2020.04.25 01:04
왕복 도로에서 무단횡단이면 일단 죽겠다는거. 아닌가
Magnifi5 2020.04.26 02:26
거꾸로 차가 인도로 돌진하면 보행자도 전방주시 잘못 묻는게 말이됨?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사고면 그사고의 원인이 전방주시가 아니라 무단횡단이 원인이니까 운전자에게 전방주시니 그런거 따지면 안됨 이제좀 무단횡단 재판이 제대로 되어가네 무단횡단 일단 죽이자는 너무 비약같다 근데 무단횡단자 일부러 죽여도 운전자 무죄되야 이나라 무단횡단 없어진다...왕복8차선 무단횡단이 말이되냐... 뭔 집에가는데 목숨을 걸어...
킨짱 2020.04.27 16:21
좋은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돌아가신분은 안타갑지만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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