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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번방 운영자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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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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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간
2020.04.08 13:31
61.♡.92.160
신고
저색히들 법저촉 안되면
걍 다 자1살 했으면 좋겠다
저색히들 법저촉 안되면 걍 다 자1살 했으면 좋겠다
꽃자갈
2020.04.08 14:15
118.♡.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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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른 머리위에서 설치는 놈들도 촉법소년 적용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의논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탈한 녀석은 계도라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저런 놈들이 계도되어 성숙한 어른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할까.
이렇게 어른 머리위에서 설치는 놈들도 촉법소년 적용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의논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탈한 녀석은 계도라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저런 놈들이 계도되어 성숙한 어른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할까.
짜르
2020.04.08 14:36
114.♡.224.225
신고
촉법소년은 무슨 얼어죽을.. 다 구속시켜라. 어른의 세계를 일찍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에게 어른의 감빵도 경험하게 해 줘야지.
촉법소년은 무슨 얼어죽을.. 다 구속시켜라. 어른의 세계를 일찍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에게 어른의 감빵도 경험하게 해 줘야지.
속보
2020.04.08 15:33
14.♡.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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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저지르면 빙신인거지
범죄안저지르면 빙신인거지
정센
2020.04.08 21:28
17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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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전부다 법적효력이 있는 배심원제로 하자 .. 판사 6 배심원 4정도로 비율을 주던지 아니면 처벌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판사가 형량을 때리는 방식을 하던지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을 베푸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 미성숙이 이유라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지 말고 진짜 미성숙이나, 과실, 미필적고의를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형벌을 내려야 한다. 법 안 바꾸고 뭐하냐 진짜 국회는
소년법은 전부다 법적효력이 있는 배심원제로 하자 .. 판사 6 배심원 4정도로 비율을 주던지 아니면 처벌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판사가 형량을 때리는 방식을 하던지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을 베푸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 미성숙이 이유라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지 말고 진짜 미성숙이나, 과실, 미필적고의를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형벌을 내려야 한다. 법 안 바꾸고 뭐하냐 진짜 국회는
아야야야야야
2020.04.09 08:40
119.♡.1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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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인지 지1랄도 촉법이 무적이네
성인지 감수성인지 지1랄도 촉법이 무적이네
더그러스
2020.04.10 06:54
122.♡.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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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나.ㅜㅜ
애들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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