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법 근황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법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anielea 2019.12.18 14:25
일부 국회의원이 어느당 누구인지 말해줘야지....
뭐 뻔하긴 하지만 ..
라이거 2019.12.18 14:45
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018001#csidx163d1752f8057249602275d3599a2bf
gotminam 2019.12.18 15:02
어차피 자한당 전부다가 그런건 알고있고 김한정 김병관 빠이
벌레들 2019.12.18 16:39
[@gotminam]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구본길 2019.12.18 17:01
[@벌레들] 베충이니?
leejh9433 2019.12.18 20:05
[@구본길] 자기 스스로 벌레들 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아닌척슬쩍보기 2019.12.19 10:26
[@벌레들] 베충이 왔냐?
정센 2019.12.18 16:56
[@gotminam] 두사람은 지지했다는데 무슨소리냐
개솔 2019.12.18 18:16
[@gotminam] 난독 천국
깐따삐야별 2019.12.18 19:20
[@gotminam] 이정도 난독이면 심각한 수준인데
leejh9433 2019.12.18 20:04
[@gotminam] 기사 제대로 읽어보세요
sandiago 2019.12.18 16:51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받는 녹봉 90프로 삭감한다고 하면 찬성할라나?
정까나 2019.12.18 20:27
[@sandiago] 그럼 공산주의라고 빼액대겠지.
요즘 한국당 강성 시위 하는거 봐.
숫너구리 2019.12.18 23:28
[@sandiago] 현실은 의원 임금 인상은 여야 만장일치ㅎㅎ
오만과편견 2019.12.18 23:56
[@숫너구리] 누가 세금도둑인지.. 죽을때까지해먹고 물려줄판..
하바니 2019.12.20 01:18
지방관청이 법적근거없이 지방세를 징수하나?
무슨 봉건제때 얘기를해?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800 불법 파크골프 싸그리 밀어버린 사이다 행정 댓글+1 2025.10.20 186 1
21799 "거의 모든 인원이 피의자"...'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압송 댓글+2 2025.10.18 1385 2
21798 재판나온 이상민, 웃어놓고 "못막아 허탈" 댓글+2 2025.10.18 1799 5
21797 캄보디아행 공항 검문에 막힌 20대 남성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 댓글+3 2025.10.18 1578 4
21796 기념식한다고 땡볕에 새장 열자 천연기념물 황새 그대로 폐사 댓글+3 2025.10.18 1446 7
21795 이재명이 말하는.. 검열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댓글+15 2025.10.17 2876 16
21794 사건반장 레전드 석사받은 여자 댓글+1 2025.10.17 2350 3
21793 "쿠팡 무혐의 처리하라는 지시 내려와" 울면서 폭로하는 현직 부장검사 댓글+3 2025.10.17 1783 10
21792 부동산 정책 총정리 댓글+28 2025.10.16 2408 5
21791 캄보디아"사기랑 관광도 구분 못해?"…"교육 잘해라" 적반하장 '도발… 댓글+8 2025.10.16 1910 2
21790 화장실 없었던 尹경호부대.. 가정집 빌려 '해결' 댓글+1 2025.10.16 1828 4
21789 수학여행 1인당 188만 원…불참자 체험학습 금지 논란 2025.10.16 1466 1
21788 "40% 주기로"…김건희 육성이 밝힌 도이치 진실 댓글+2 2025.10.16 1229 2
21787 어느새 바뀐 배달 시장 판도 댓글+6 2025.10.16 2131 3
21786 캄보디아 조직 '엑소더스'…"구조 더 어려워질듯" 2025.10.16 1318 1
21785 카이스트 김대식교수가 말하는 AGI(자율인공지능)시대 댓글+3 2025.10.14 17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