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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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 2019.11.06 17:33
저분 띵언

검새의 수사방식 두가지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
초록버섯 2019.11.06 17:42
조국이 노답이긴 했지만 검찰개혁은 꼭 할 수 있을꺼라고 믿었는데..
이제 총선 때까지 조국사건으로 물타기하면서 한국당에 유리한 흐름만들겠지..  앞날이 걱정이다
불룩불룩 2019.11.06 20:28
[@초록버섯] 조국을 저렇게 만들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개혁을 하려는 법무부장관을 끌어내려버렸는데 누가 개혁을 하나
소금구이맨 2019.11.06 20:49
[@불룩불룩] 사시도 통과 못 한 법무부장관이 사시 통과한 사람들을 개혁하는 나라가 있다?!?!?!
외시도 통과 못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인 나라가 있다?!?!?!?
쥬드 2019.11.06 21:59
[@소금구이맨] ㅂㅅ 꼭 법학과 나와야 법무부장관이냐...
그럼 대통령은 왕가출신에 제왕학 배우지 안은놈은 하면 안되겠내
베우둠 2019.11.06 23:10
[@쥬드] 궤변 늘어놓지마세요 ㅋㅋ 이러니까 경제성장률 알아야될놈은 성장률도 모르고 자리차지하고 처앉아있지 ㅋㅋ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감성으로 대충대충
카이젤드라켄 2019.11.06 23:14
[@베우둠] 조국이 서울대 법학과 교수인건 알고 이러는거예요?
국내 최고대학 법학과 교수인데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서 감성으로 대충?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댓글을 달고 다녀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바니 2019.11.08 05:57
[@베우둠]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불룩불룩 2019.11.06 23:55
[@소금구이맨] 사시와 외시가 장관 뽑을려고 치나? 뭔 개소리야
sadadad 2019.11.07 08:38
[@불룩불룩] 너어는 진짜 논리가 이상해
정까나 2019.11.07 08:57
[@소금구이맨] 사시는 누가 만드는지 아냐?
니가 무시한 법학과 교수들이 만든거야.

교수가 학생보다 못하다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일반 공장에 가봐도 관련 교수가 현장에서 일한 이사급보다 유식하다는건 상식인데 말이야.
리민규 2019.11.06 17:57
선출직 검찰총장제로 가든가 의회임명식으로 가든가
오히려 공수처 생기면 좌파정권에서 검찰수사 좌지우지 가능한 걸 못하는건데 왜 이걸 보수당에서 반대할까를 생각해보면
빡대가리 아닌이상 답 바로 나오지
000r 2019.11.06 18:35
도둑이 반대한다고 경찰서 안세웁니까?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삽니까?
sadadad 2019.11.07 08:39
[@000r] 시민의 절반이 모기고 도둑이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모기, 벌레 취급하는 꼰대.
000r 2019.11.07 23:15
[@sadadad]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닥쳐, 씨.발아... ㅈ같은알바섀끼들.. 알바 기본 교육좀 받고와라. 어딜 비빌라그래 드럽게
하바니 2019.11.08 06:00
[@sadadad] 뭔 절반이야  한줌도 안되는것들이
공수처설치는 자한당이 주장하던 거거든
햇볕정책 2019.11.06 19:25
광우뻥 거짓선동 선봉장 pd수첩ㅋㅋㅋ 운영자 양반 문주당 당원인거 같은데 똥오줌은 좀 가려라. 조국같은 사시노패스 뇌썩남 내세워서 부패한 짓거리들 다 드러난 상태에서 누가 누굴 개혁하겠다는거???
불룩불룩 2019.11.06 20:29
[@햇볕정책] 그냥 꺼져
언블락넴 2019.11.06 22:24
[@햇볕정책] 그 잘난 사시패스한 사람들 세웠어도 여태 이모냥인건 뭘까요..?!
썩어빠진 암덩어리들 제거하는데, 얼마나 깨끗한 손이 필요한가요?! 근데 개혁의 의지는 잇긴 잇으신가요??ㅎ
베우둠 2019.11.06 23:03
[@언블락넴] 사시패스도 한애들도 저모양인데 패스못한 애는 뭘보고 앉혀놔요?ㅋㅋ
감성으로?
15지네요 2019.11.06 23:14
[@베우둠] 사시패스한 애들이 똘똘뭉쳐서 카르텔 형성하는데
누가 하냐??
누군가는 뜯어고쳐야하는데 카르텔에서 벗어난 애가 개혁할수잇을까??
벗어나다 죽는게 뻔한데 아무도 손안대려고하지
외부에서 건드려야하는 부분인거다
카이젤드라켄 2019.11.06 23:18
조국 전장관이 사법고시 안보고 검사, 판사 안했다고 법을 모른다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네요.
사시출신 검사, 판사들은 법학 학사고 조국은 법학박사에 서울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학사랑 박사의 갭차이는 아나모르겠네요 그렇게 무식해서...
법에 대해서는 훨씬 고차원의 전문가란 얘기죠.
sadadad 2019.11.07 08:36
[@카이젤드라켄] 시시를 패스한 사람들은 법 전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습니다.  좀 더 practical한 지식도 많구요

석박을 하면 굉장이 좁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니까요. 그런 연구결과가 잘 나와야 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울산대 임용될 때도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라니 ㅋ 냄새가 나죠?)
 법 전반을 많이 아는거랑은 다르죠. 사시 패스 못한사람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오는거죠
정까나 2019.11.07 09:19
[@sadadad] 이세끼 또 무식 뽐내면서 입털고있네?
1992년에 울산대에서 전임강사 할때만해도 서울대 박사 과정은 수료한 상태였단다.
지금은 없어져서 전임강사가 뭔지 모르나 본데 박사과정한 통과해도 당시 임용엔 문제가 없었어.
왜? 범률 전문가가 그만큼 적었거든.

그래서 조국이 니가 말한데로 practical 지식이 부족하냐?
당연히 아니지.
니가 말한 사시 패스한 사람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위와 위원회에서 진흙탕을 구르던 인물이란다.

그런 법학 전문가 한태 왜 ' 사시 패스 못한사람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너같은 무식한 놈들이 선동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사시가 무슨 하느님이 내려준 시험이냐?
그 문제를 출시한 사람들이 법학 교수들인데 판검사도 아니고 너같은 일반인이 시험출제자를 무시하고 있으니 전국 법학 교수들이 통탄할 일이다.
sadadad 2019.11.07 09:33
[@정까나] ㅇㅇ practical한 지식이 부족함. 재판정에 서보지도 못했거든 ㅋㅋㅋ 아 이제 구속되면 한번 서보긴 하겠네 그런놈이 재판정에서 변론하는게 주 업무인 검사 위에서 논다고? 웃기는 소리지 진짜

법학 전문가가 나같은 놈한테 선동을 당한다니 ㅋㅋㅋㅋ 진짜 놀랍지도 않다. 너네 논리는 다 그짝이냐? 뉴스도 지맘에 안들면 가짜뉴스 선동, 내맘에 들면 존나 인용하고 ㅋㅋㅋ

자꾸 법조계를 성역화 시키는데, 나도 시민중의 한명이고 깔 수 있는거다 ㅋㅋㅋㅋ정치와 법이 성역화 된게 군부독재 시절이야 멍청한 양반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법학 교수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고, 그 분야에 한해서만 시험을 내는거지 학계 근처에도 못가본 방구석 찐따새기가 또 소설쓰고 있네 ㅋㅋㅋㅋ 너나 선동하지마 어줍잖은 지식으로 ㅋㅋㅋ 읽어보지도 않은 논문 똑똑해 보이려고 인용하는 너같은 못배우고 무식한 새기도 입털고 다닐 수 있는게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이다.
정까나 2019.11.07 09:41
[@sadadad] 니가 말한 조국의 전문 분야가 불법 수사에 대한 계정이다.
이 무식한 세끼야.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절제의 형법학

이게 조국 저서인데 딱 봐도 '전문 분야'가 뭔지 감이 안오냐?
수십년 넘게 형법의 악용을 연구 해본 사람이
악용해온 검사들보다 practical이 부족하다고?
전문성 운운하면서 재판정에서 변론에 대해 예기하는게 얼마나 무논리한건지 모르냐?

나는 상식과 니가 씨부린 멍소리로만 반박하고 있는거야.
넌 상식이 없냐?
sadadad 2019.11.07 09:44
[@정까나] ㅇㅇ 그래서 그 분야에만 전문가라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읽어보세요^^ 0개국어 티내고 다니지 말고^^ 이 무직 백수새기야 너는 그렇게 전문가라서 읽어보지도 않은 논문 읽어봤다고 구라쳤냐? 구라, 선동, 날조는 너의 전문분야^^
정까나 2019.11.07 10:01
[@정까나] ㅇ개국어는 너지.
위에서는 사시 통과 못한 조국이 검찰 계혁에 부적절 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말에 동의 한다면 조국이 검찰 개혁에 부적절하다는 말에도 동의한 거잖아.

그럼 조국의 전문 분야가 형법의 악용에 대한 계혁이라는 내 주장은 검찰 계혁에 부적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거야.
그런대 문맥을 파악 못한다고?
난독증이니?

거기다 계속 사시사시하는데 사시에서 니가 말한 practical이
판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라면 니 말은 그냥 개소리야.
사시에서의 판례는 혜단 시험 이전의 것만 다루는데
다른 학문처럼 법률이 가변성이 적은것도 아닌데
검찰이라고 판례집이나 논문 연구 안하는줄 아냐?
practical한 지식이 빵빵해서?

검찰도 전문 분야가 있고 해당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있단다.
경제면 경제, 형사면 형사, 정치면 정치로.
그런데 검찰이 일하고 접대받을 시간에 판례 찾아보면서 연구하는 교수가 못하다?
넌 그냥 상식이 없는거야.
000r 2019.11.07 23:19
[@sadadad] 이 걔섀끼 어디 끄나풀이냐? 뭔데 ㅈ도모르면서  되도않는 개쌉소리 펼치면서 억지를 부리는거야 짖지말고 좀 꺼ㅓ져 민주주의는 니.미 너같은섀끼 색출해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개섀끼야.
무이이야 2019.11.07 00:57
?? : 모든것은 부메랑.
니가가라폭포 2019.11.07 10:22
조국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좌우 논리로 나눠서 싸우고 개혁해야 될 대상인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이 있고 여야가 바뀌어도 국회기능읊하지 않고 그저 공천에 지지율만 신경쓰는 국회, 거대 카르텔 형성하여 거대독재 권력이 된 검찰 검찰 스스로가 크게 살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일을할수있을까... 대통령이 나서서 2번이나 검찰개혁을 하려는데 대놓고 국가원수가 뽑은 조국을 그렇게 공권력 남용해가면서 잡는 이유가 있나..
니가가라폭포 2019.11.07 10:30
그리고 제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게 사시패스안한놈이 어떻게 개혁하냐고 하는데 사시패스해야 검찰을 다룰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시 출제 방식,법을 연구하시는 박사, 자문위원회 활동등이면 외부에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에선 적합자라고 생각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누차 있었지만 과연 노,문 빼고 개혁하려고 하는 대통령이있나요? 다 자기들 밥그릇 한건 해먹으려고 할뿐 진짜 국가의 피고름 빼는 역할은 저두사람이 하는데 고이면 썩는 이치를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하러록호어어 2019.11.07 11:30
[@니가가라폭포]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게 어폐란거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만 하더라도 사시패스 안한 장관이었음. 취임 초기에 정부에서 검찰개혁 적임자느니 존나게 빨아줬기도 하고, 니가 말한 논리대로면 박상기도 충분히 검찰개혁의 적임자였음.

근데 정부가 박상기때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별말 안했으면서 조국때 와서 검찰개혁 울부짖는거 보면, 조국 가지고 검찰개혁 하는거라기 보다는 조국 법무부장관시켜서 대권후보 만드려는거지.
정까나 2019.11.07 11:34
[@하러록호어어] 동의 합니다.
부적절 하지는 않지만 적임자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죠.
다이브 2019.11.07 11:25
미국처럼 판사,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못하게 하면 되는거임
대통령이 한다면 못하는게 없음
뭔가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들은 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함
샤랄라 2019.11.07 18:13
애들 논리 개웃기네; 그럼 다른 장관들은..? 해양수상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은..? 그쪽 관련 학과라도 나온 사람들만 해야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인데 법알못들 색출해야하는거 아니냐? 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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