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작년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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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2019.09.28 11:51
여기엔 엄청난 오류가 있음
그렇다면, 착하게 규범과 도덕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lamitear 2019.09.28 11:54
ㅇㅇ 간단하게 그 1%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면 됨
엠비션 2019.09.28 11:56
판사라는새끼가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면 끝인걸 모르고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만 쳐 늘어놓고 있네 ㅋㅋ 추하다 새끼야 ㅋㅋㅋㅋ
000r 2019.09.29 04:08
[@엠비션] 저 분 모르세요?ㅋㅋ
정센 2019.09.28 12:50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지 ..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안만들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법안이 처리될리가 있나 ..
ssee 2019.09.28 15:07
청소년법에 이렇게 적어두면됩,.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유람가 2019.10.13 11:48
[@ssee]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하면  성인 절도행위 소년법해당 절도행위.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o0oo0o 2019.09.28 15:52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한 범죄면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ㅎㅇ333 2019.09.29 07:05
위의 댓글처럼 통계에만 치우친 오류같네여..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SDVSFfs 2019.09.30 10:10
??그럼 당한사람만 병.신이네?
llliilll 2019.10.05 08:55
어러운게 아니라 귀찮은거겠죠.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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