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근황

추경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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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산다 2019.08.03 15:09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 데, 삭감 내역들 보니까 필히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것들만 삭감한 것 같은 데...
김갑김밥 2019.08.03 15:47
[@오늘만산다] 필히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들만 삭감한 거 맞음 ㅇㅇ
ㅇㅇ 2019.08.03 16:24
[@오늘만산다] 추경은 쉽게 말해 가불임. 내년 예산을 땡겨다 쓰는 거임.

많이 할 수록 안 좋고, 정상적인 예산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임.
오늘만산다 2019.08.03 17:27
[@ㅇㅇ] 그런거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정센 2019.08.03 23:11
[@ㅇㅇ] 가불이 아님 ..
1년 예산은 전년도에 각 부처랑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예산 등으로 1년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임 근데 앞으로의 일년동안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 얼마가 세금수입이 잡힐지 확실히 알수가 없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해 12월에 계획 했던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과 12월엔 확인하지 못했거나 새로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및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임 근데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의 형태의 국가 이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 경영을 막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복지성 예산은 행정부에서 집행하기에 승인해주면 정부의 공이 되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듦 많이 할수록 안 좋은건 당연히 아니고 쓰여야 할곳이 생기면 써야하고 아닌곳이 있으면 빠져야 하는 것임

요약
1. 1년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예상해서 편성함 (1년동안 정확히 예산 편성은 불가능)
2. 추경예산은 전년도 12월에 확인 되지 않은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편성예산임
3.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및 지자체가 편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예산 통과시 집행을 행정부에서 하니까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예산안 반대함
juclub 2019.08.04 02:16
[@ㅇㅇ] 가불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배우긴 뭘 배우냐
dd 2019.08.06 07:59
[@juclub] 가불 맞지 ㅅㅂ 돈은 땅파면 나오니~ 멀 둘러데고 싶은건지 말이 많다~
댕청하면 가만히라도있지 2019.08.06 13:52
[@dd]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안했으면 추경을 가불이라고말하냐 ㅋㅋㅋ

12월말에 다음해 예산을 미리짜놓는데, 세수도 제대로 예측이 불가능하고(소비세 등은 100%알수없지, 담배, 술이 정확히 내년에 얼마 팔릴지 알수없는등... 예측만해서 포함해놓은 예산이 많음)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 알수없기때문에 중간중간 예산을 새로 넣거나 빼는등의 행정임(AI ㅈㄴ 돌줄알고 예산 빠방하게 새워놨는데 대처 잘해서 AI 패스하고 하면 관련예산은 남는거임 이런건 빼서 다른 곳에 투입해줘야지) 돈이 부족하면 추가로 땡겨올 수 도 있는데 이걸 가불이라고 외치는애들은 딱 자한당+토착왜구들이지 왜냐고? 보통 추경은 급하게 필요한 복지 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정부가 일 열심히한거처럼 비쳐지거든
ㅓㅑ더어 2019.08.03 15:48
애초에 추경자체가 내년 예산 끌어다 쓰는거고 부채인데 안일어나는게 정상아닌가?
개솔 2019.08.04 09:45
[@ㅓㅑ더어] 누가 추경을 내년 예산 끌어다 쓰는거라고 하디? 무식하면 닥치고라도 있지. 왜자꾸 가짜정보를 나불거려.
간지덕 2019.08.03 16:07
반대를 위한 반대
햇볕정책 2019.08.03 17:00
일자리예산 54조원 공공근로 만드는데 쓴 벌레정권이 추경한다는데 당연히 반대해야지
ㅇㅇ 2019.08.05 12:53
[@햇볕정책] 54조원의 근거는?
아닌 근거를 적으려다 이런인간들 써줘봤자 바뀌는것도 없지 싶어 관둠
좀 잘좀 확인합시다. 나가서 사회생활도 좀 하시고.
재앙 2019.08.06 00:01
[@ㅇㅇ]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대형 외부충격이 전무했던 지난해에 2009년 금융위기 후 취업자가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2000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도 증가 폭 31만6000명(2017년)에 비해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전망치(18만 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공급에 따른 반짝 효과로 11월 취업자 증가 폭이 16만5000명을 기록해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12월 3만4000명으로 급감해 정부 재정투입 약발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2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7조원, 2017년 추가경정예산 11조원, 2018년 본예산 19조2000억원, 2018년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원,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훌쩍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그간 집중적으로 홍보해온 '고용의 질' 개선도 실제 지표상으로는 완전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ㅋㅋㅋ 2019.08.03 17:24
적절한 삭감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말이 그럴싸해 보이는거지 단기알바로 추측
복지부는 마스크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당연히 삭감
산업부와 환경부는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어 보임

아쉬운건 고용부건들임
대부분 구직 실업자 지원금인데 무역전쟁 일어났으니 추후 긴급지원 들어갈거라 예상한다
냉탕과온탕사이 2019.08.03 18:00
역대 정권에서 추경 얼마씩 했는지는 보고 추경이 과도하다고 반대해야지; 강파는데 50조를 쓴 정권이 있고 일자리 예산에 50조를 쓴 정권이 있으면 어느쪽을 지지할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봄. 사실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경기의 상태에 따라 어느정도 유연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추경은 빚이라 악한거라는 접근 자체도 위험함. 경기 침체기에 시의 적절한 공적 자금 투입을 해주는게 단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큰 힘이 됨. 장기적 관점에서는 물론 추경은 빚이지; 그에 대한 고전학파들 입장은 물론 반대지만, 케인즈 학파들의 이론도 충분히 미국 경제 공황기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걸 증명했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한 듯. 하여간 무조건 추경은 나쁘다 빚이다 라는 접근은 명백히 잘못됨. 단기에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있고 역대 모든 정부가 추경을 통해 그렇게 해왔음.
강 일자리 2019.08.03 18:33
[@냉탕과온탕사이] 4대강은 보이는 결과물이라도 있지 일자리는 돈써놓고 악화만되어가는데?
ㅋㅋㅋㅋ 2019.08.03 18:46
[@강 일자리] 4대강 보이는 결과물?? ㅋㅋㅋㅋ
악취랑 녹조라떼 얘기하는거?? ㅋㅋㅋㅋㅋ
anjdal 2019.08.03 19:57
[@강 일자리] 에라이 시ㅡ벌련아ㅋㅋㅋㅋㅋㅋ
무식하면 2019.08.03 22:26
[@강 일자리] 가만히있자!
juclub 2019.08.04 02:17
[@강 일자리] 이런것들은 왜 우동사리를 자랑하는지 신기함
개솔 2019.08.04 09:47
[@강 일자리] 보이는 결과물이 너무 처참하지 않니? 가서 몇사발 들이키고 와. 정신차려질꺼야.
아직도 사대강 빨아주는 놈이 있네. 진성 대구 일베도 포기한걸.
햇볕정책 2019.08.03 18:43
[@냉탕과온탕사이] 4대강 22조원이야 머가리 깨진 문베충아
ㅋㅋㅋ 2019.08.03 19:03
[@햇볕정책] 이건 빡대가리인가?
유지비 고려 안하냐? 매년 나가는건?
햇볕정책 2019.08.03 19:11
[@ㅋㅋㅋ] 4대강보 유지하는데 30조원 든다던??? 그리고 치매인이 54조원 날려먹었으면 비판할 생각을 해야지 전정권으로 물타기??? 그래서 좌파탈출이 지능순이라는거야 문베충련아
뚝딱뚝딱 2019.08.03 19:38
[@햇볕정책] 정부에서는 이명박 잔재 없앨려고 부수고 수문열려고 하는데.. 왜 해당지역은 결사반대할까? 그것도 민주당이 다수인 지역들에서? ㅋㅋㅋ 도움이 안되긴 개뿔
부국잉 2019.08.03 20:37
[@뚝딱뚝딱] 경상도가 서대강 사업 가장 크게했고
해체반대도 제일 심한데?
...
ㅌㅌ 2019.08.04 00:45
[@뚝딱뚝딱] 그거 공주 예기지?
그거 구라야.
보상금 받아먹으려고 농사안지은 쓰레기랑 느그 한국당이랑 짜고친거야.
개솔 2019.08.04 09:52
[@뚝딱뚝딱] 보상금 노리고 있었는데 못받게 됐잖아.  벼시나.. 그놈들이 선동해서 데모질 하는 거고.
하여간 눈깔이 한쪽으로 쏠려서 뭐가 보여야 말이지.
개솔 2019.08.04 09:51
[@햇볕정책] 븅신새끼야 명박이도 ㄹ혜도 일자리 복지에 쓴돈 합치면 문재인보다 월등히 적은거 아냐.
54조는 틀딱들이만들어낸 희한한 산수법이지. 더 웃긴건 그돈 받아쳐먹는 틀딱들이 그런개소리한다는거.
더더더더 가관인건 너같은 젊은 틀딱들이 아직도 있다는거.

그거랑 비슷한거지. 노무현이 북한에 퍼줬다고 하다가... 나중에 장부 까보니까 명박이랑 ㄹ혜가 더 많이 퍼준거.
qwer 2019.08.03 20:51
댓글 핀트나갓네... 아낄건 아껴야 하는게 맞지
근데 쟤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짓을 하는가
그냥 그저 정권애 반대하는 일베같은 자한당 아닌가

삭감했다고 자랑질하는거 봐라 병-신같은년
정센 2019.08.03 23:16
여기 추경예산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왜캐 많이 왔냐 .. 좌파탈출 지능순? 애초에 너네 지능이 낮아서 그런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거야 지1랄을 할거면 좀 알고 오자 멍청이들아 그리고 좌파 우파 가르지 좀 마라 바나나 던져준 원숭이 마냥 이리저리 휘둘리니까 나라 수준이 이정도 인거야
juclub 2019.08.04 02:20
[@정센]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보지. 닭년이 추경을 너무 많이 해서 자세한 설명이 힘드샤?
정센 2019.08.04 03:38
[@juclub] 가불이 아님 .. 
1년 예산은 전년도에 각 부처랑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예산 등으로 1년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임 근데 앞으로의 일년동안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 얼마가 세금수입이 잡힐지 확실히 알수가 없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해 12월에 계획 했던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과 12월엔 확인하지 못했거나 새로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및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임 근데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의 형태의 국가 이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 경영을 막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복지성 예산은 행정부에서 집행하기에 승인해주면 정부의 공이 되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듦 많이 할수록 안 좋은건 당연히 아니고 쓰여야 할곳이 생기면 써야하고 아닌곳이 있으면 빠져야 하는 것임 

요약 
1. 1년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예상해서 편성함 (1년동안 정확히 예산 편성은 불가능) 
2. 추경예산은 전년도 12월에 확인 되지 않은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편성예산임 
3.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및 지자체가 편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예산 통과시 집행을 행정부에서 하니까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예산안 반대함

위에 내가 단거 복사해옴
토왜세력이 2019.08.04 02:38
[@정센] 날뛰네 이거.
정센 2019.08.04 03:36
[@토왜세력이] 아재 피아구분좀 하시지 위에 그리고 설명한거 안보임?
ㅇㅇ 2019.08.04 08:37
오늘도 이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개-놈들을 보니 내마음이 참 뿌듯하다
개솔 2019.08.04 09:54
이야... 쉽게말해 기업 지원하거나 여가부 관련된 사업 추경은 한푼도 안깎였네.
암. 그지 똥구멍에서 빼먹는 콩나물이 제맛이지. 나베년 언젠가 더럽게 뒤질꺼여.
등신같은개돼지들 2019.08.04 12:21
[@개솔] 문죄인이도 언젠가 더럽게 뒤질꺼여
그냥 2019.08.05 09:25
여성부 하나 없애면 되지않겠어? ㅅㅂ
알기나하냐? 2019.08.05 10:08
누가 추경이 내년 예산 끌어다 쓰는거래ㅋㅋ
모지리들
추경은 전년 예산 안쓴거랑 쓰고 남은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모여 지거든
이 순세계잉여금이랑 현년도 본예산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
이것들로 추경 편성하는거야
멀 내년 예산. 끌어다 쓴다고 이런 무식이들
거짓뉴스 현혹되지마라
ㅂㅈㄷ 2019.08.05 13:01
정치병자 색히들아 기본도 안되어 있는 것들이 무슨 나라 이야기를 하냐?
추경이 지나치게 책정 되면 좋을건 없단다
특히 추경이라는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건데 SOC 사업, 국가재난, 경제활성화를 위한건 몰라도
여당과 청와대가 원하는 추경의 실체는 시살상 급하지 않은 복지예산이잖아
내년이 총선인데 당연히 표 의식해서 쓰는 추경은 하면 안되는거지

그리고 우익 똘박 색히들아 니들은 모르면 좀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무식쟁이 퍼레이드 하냐?
라이거 2019.08.05 15:25
[@ㅂㅈㄷ] 1. 이번 추경 규모(6조 7천억원)는 작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 5조 8천억원으로 감액 후 통과
2. 미세먼지 대응 - 1조 5천억원 / 강원 산불 - 1000억원 / SOC - 600억원
경기 활성화 :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 - 3조원(중소 조선사 보증프로그램, 벤처 창업펀드 등)
日 수출규제 예산 2732억
3. 급하지 않은 복지예산 : 문화가 있는 날 25억, 제로페이 76억, 체육관 163억, 단기일자리 2600억

복지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 추경 대비 적은 수준으로서, 실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
오히려 님이 말한 국가재난,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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