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민증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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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민증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위조한 ㅅㄲ는 미성년자 따지지말고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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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2019.08.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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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성인 취급 받고 싶다는데,
처벌을 성인처럼 받게 해주면 되지
씨벌것들 실형이든 벌금이든 성인처럼 때려버려
ㅇㅇ 2019.08.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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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안돼 돌아가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권리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 책임이 같으면 권리도 같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ㅂㅈㄷ 2019.08.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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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산 청소년 처벌은 없냐?
ㅇㅇ 2019.08.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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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 위조한거는 당연히 있ㅈ ㅣ않을까요?
000 2019.08.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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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여가부가 돌보고있는 청보법이 무적이라 처벌 안당함 반성문쓰고 엄마가와서 데려가면 끝
넣다넣다넣다 2019.08.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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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자기들 아들딸들이 그런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법을 그렇게 정햇나보네요 ??? 일리가 잇나여?ㅋㅋㅋㅋ아님말거
Poduck 2019.08.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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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서 속인 애들은 잘못없고 속은 업주들은 벌을 받아왔으니.. 법이 참 오묘했지.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쳐잡을때다
jonedoe 2019.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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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알바할 때 심한 것들은 가짜민증으로 담배사고 다음날 와서는 신고 안 할테니 돈달라고 했었죠. 50 달라면서 가게에서 소리 지르면서 매대 발로차길래 결국 사장님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담배 벌금은 따로 냈었습니다.
ㅇㅇ 2019.0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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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발의 의원이 자한당 소속이니 통과되겠네 굳굳
1111 2019.08.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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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인데 그냥 넘어간다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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