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영~"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