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미성년자 무면허 머스탱 교통사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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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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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전에서 무허가 불법 렌트 머스탱 몰던 17살 무면허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현직 교사인 A씨가 사망, 그의 연인 B씨가 중상을 입음
이미 사고 1주일 전에도 무면허로 단속됐을 뿐만 아니라 4번이나 무면허로 적발됨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유족과의 합의도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 최고장기 6년, 단기 5형 구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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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반대로 통과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김영삼 때 만 하더라도 미성년자 사형수 있었음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