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칼부림 피해자 언니가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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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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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본인이 아닐것같은..
'비명, 신음'의 한자에 소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현질적으로 낱말에서 한자의 의미까지 고려해서 의미 중복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즉, '비명 소리, 신음 소리, 비명, 신음'은 모두 바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여자남자의 소리지르는 비명소리 읽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비(슬플)명(울). 명에 소리를 내다 뜻이 있는데,
소리 지르는(비명) 비명소리.
철교다리, 역전앞, 모래사장, 족발...
그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대체뭘한거지?? 우리나라 경찰은 참 정이없고 매정하단말이야 감정을 호소해도 마음이 차갑단말이야 냉정하게 지일처리 하는거만 바쁘지 그게 공무원의 한계인가? 따뜻하게 다가가면 죽기라도하는건가? 일처리는 조금도 열정이없다는거지 일크게만들지 말란 메뉴얼이라도 있나?? 항상 경찰들은 무마하기 바쁘고 사건을어떡해든 축소시키려 한단말이지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 집에 불 지르고, 계단에서 피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게...
안인득 사람새끼가 아니다.
정신질환자들, 더 철저히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