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시간당 100여건 사이트 차단중

정부, 1시간당 100여건 사이트 차단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https 차단 방식으로 차단한 사이트가 6천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3월 25일 기준으로, 6천3백27건으로 한 달 반 만에 7배나 폭증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에도 정부는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팀은 방심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https 차단사이트 목록 중 일부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이트 목록을 밝히면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문제가 없는지 따져 봤습니다.

 

정부가 https 차단기술로 접속을 못 하게 막은 이 사이트는 해외 명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정부는 이 사이트가 상품권 도용이 의심된다며 차단했는데,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100% 다 상표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합법적인 병행 수입 상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미 등록 대부업으로 의심돼 차단된 사이트입니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불법인데 이런 사이트는 차단해도 괜찮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처분 당시(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는 시점)에 등록이 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즉 사이트를 먼저 개설한 뒤 나중에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냐는 겁니다.

불법 성인물로 의심돼 차단된 사이트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법률적인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리벤지포르노나 아동음란물은 복제나 퍼나르기를 막기 위해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성인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없애는게 맞다고 말합니다.

"먼저 소명 절차를 거치게 하는게 좀 더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데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차단했다고 밝힌 인터넷 사이트는 18만 7천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휴일을 빼고 하루 8시간씩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접속 차단만 심의한다고 해도

한 시간에 100여개나 되는 사이트 차단을 결정한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만 보고 본인이 다 판단한다? 이거는 정말 신의 위치에 가까운 그런 판단이잖아요."

정부의 사이트 차단 정책이 정부 말대로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는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220151086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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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키아 2019.04.04 10:48
저것도 문제지만...여가부가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카톡방도 단속한다고함...
케이즈 2019.04.04 13:04
[@라루키아] 어지간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르는건데... 사실 여가부가 나서기도 전부터 원래 그런건 자체적으로 단속했었음.
그리고... 여가부가 나서서 뭘 단속할 권한은 없음. 그냥 야부리만 털고 협조공문만 보내는거.
ㅇㅇ 2019.04.04 12:25
그래도 문재인 만만세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세
일베충 꺼져라 2019.04.04 13:37
[@ㅇㅇ] 알바비 얼마 받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쥐닭이 해쳐먹는 것에 비하면 지금이 천국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은 하니?
뭔 개소리야 2019.04.04 14:59
[@일베충 꺼져라] 쥐닭 해쳐먹을때는 솔직히 피부로 느껴지는건 별로 없었다 담배값은 뭐같지만...
근데 이번정권은 진짜 피해보는게 한두개가 아님 그냥 내가 아무짓도 안해도 암묵적으로 남자들이 그냥 즐기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쳐 박살내고 있다 게임규제도 점점 더 심해질건데
ㅎㅎ 2019.04.05 03:13
[@뭔 개소리야] 전 정권은 예산이나 세금을 빨대꽂고 빨았지
어쩌냐  목숨줄을 줄이는건 까진상처보다는 속병이다
2345 2019.04.04 16:16
[@일베충 꺼져라] 와... 아직도 대가리 안깨졌네 ㅋㅋㅋ 징하다 진짜
ㅋㅌㅊㅍ 2019.04.04 18:01
[@2345] 그래 그럼 넌 깨진 대가리로 바그네 뭐나 빨든가
미친 2019.04.04 16:28
[@일베충 꺼져라] 20대 남성들이 다 알바생으로 보이냐
똥오줌 못가리는 진보꼰대는 좀 꺼져라
pprk 2019.04.04 19:00
[@미친] 여기또 일베충이요!
그건아니지 2019.04.04 17:04
[@일베충 꺼져라] 니가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에 비하면 천국이겠네?
니가 꼭 천국을 느꼈으면 좋겠다ㅋ
ㅇㅇ 2019.04.04 12:26
솔직히 문재인 찍엇으면 불평불만 쳐가지지 말고 받아들여라

어디서 감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반기를 드냐?
? 2019.04.04 12:53
[@ㅇㅇ] 비꼬는건지 아닌지 몰겠지만
차악이었잖아
발정제 샛기를 뽑기에는 당시 분위기가 흠흠
ㅋㅋ 2019.04.04 16:29
[@?] 그래 차악이었지
근데 설마했는데 진짜 악일줄이야 ㅋㅋ
1ㅂㅈ2 2019.04.04 17:58
문재인 정부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다
저 페미년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점수나 깎기고 있고,
저 년들 때문에 일베충이들, 혹은 거기 물든 애들이 설치고 목소리 높아짐
저 년들 싹다 없애든가 해야지 원
ㅇㅇㅇ 2019.04.04 21:07
어지간히해라 볼게없다 방통위 개 시발 새들아
ㅇㅇ 2019.04.05 00:55
달창새끼들 한곳에 모아놓고 소각시켜야함 쓰레기같은새끼들
남성가족부 2019.04.05 01:26
하던지 말던지

존나 의미 없는 세금 낭비질


우리에겐 VPN이 있단다
ㅁㅁ 2019.04.06 07:19
문재인은 역사에 남을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전과 후로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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