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2일 대구 중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구의원 발언

○위원장 홍준연 성매매 종사자들이 피해자입니까? 안 그러면 자원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그건 지난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 피해자로 모든 용어들이 통일되게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지금 자갈마당에 있는 분들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아니고 거의 자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시비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성매매피해자는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종사자 했는데 여성 인권 쪽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고요.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관련 법률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와 아울려서 그 안에 있는 성매매 해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활을 통해서 빨리 탈성매매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성매매하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지금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법 처분을 받도록 매도자, 매수자, 장소 제공자까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그런데 왜 처벌을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그래서 한꺼번에 철거가 안 되고.

○위원장 홍준연 철거가 아니고 왜 처벌은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처벌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중구청은 손 놓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그러니까 사법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하고 단속은 같이 하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중구청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자갈마당 철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예.

○위원장 홍준연 철폐는커녕 계속 제가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새벽에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슬렁거리고 거기 주변에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세금을 받고 뭘 하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약만 하고 표만 받으면 다 됩니까. 공약을 해서 표를 받았으면 일을 해서 철폐를 하든지 경찰청하고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준연 왜 안 합니까? 순찰차 하루에 몇 번 돕니까? 자기 스스로 와서 성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 세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혈세가? 중구청장 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자갈마당을 도심부적격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위원장 홍준연 정비계획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민영 개발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공영 개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표를 얻으려고 제발 공약을 헛공약을 하지 마세요.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지키고 자원해서 돈 벌러 나가는 사람한테 성매매 피해자라는 그런 미명 하에 세금이 투입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있으면 독거노인들 도와주세요.

*201 8년 12월 20일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홍준연 구의원 발언

○홍준연 의원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이며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류규하 어디, 홍의원님. 성매매하신 여성한테 지급하는 돈말이죠?

○홍준연 의원 예. 1인당 2천만원요. 총 8억2천만원입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청장 류규하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 등 책임 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에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홍준연 의원 본의원은.

○구청장 류규하 제 생각은.

○홍준연 의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구청장 류규하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홍준연 의원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 등에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 지금 41명이 자활프로그램으로 자활한다 칩시다. 다음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실한.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볼 때는 자활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하지요. 지원도 한 번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홍준연 의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홍준연 의원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카드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중구청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닙니까?

○구청장 류규하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연 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비가 2천만원씩, 혈세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죠.

○구청장 류규하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연 의원 제가 그 동네 54년 살았습니다.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류규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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