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좋지 근데 양극화 심해지면 부자들도 얼마나 오래 부자일수 있을것 같냐.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는게 아니라고 해도 심각한 양극회에 노력할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한부문씩 망하다보면 부자라는 사람들? 결국 나라 경제 위에 화폐경제위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망하는거 어려운일 아님 ..
[@정센]
시세차익을 국가가 흡수한다는건 국가도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부동산 시세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부가 충격을 받지 않을거니까요
즉,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는 타이틀은 내걸었지만, 국가가 주도해 시세안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세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책을 직접 만든 정권이야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본래 취지대로 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그 정책을 이어받는 이후 정권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는건데, 전 그부분을 간과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공급물량 안정화 전략에만 포인트를 맞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게 있나요?
공공 자가주택의 의미는,,,, 도저히 자력으로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경제적하층민 (서울기준) 에게,,, (이제는 중산층도 자력으로 못사는 정도가 되었지만 ) 집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가 줄어듦으로~ ,,, 그 수익이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구요.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구요. 모~든 사람이 돈을주고 사야되고는 상황 ( 실질적 소비층 ) 에다가 경제적 투자개념의 자본까지 모두 모여들어서 , 미친듯 오르는 집값 안정화에도,,, 얼마정도일진 모르지만 도움이 될듯 하네요. 나라가 집장사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 구요. 그건 국고로 들어갈텐데 ,,, 집값떨어질까봐 아주 그냥,,,,
실수요 무주택자에겐 좋은 방법이네
싱가포르 모델처럼 되려나
민간에서 경쟁상품이 나오도록 해야 할텐데
언론질 계속 하겠넼ㅋㅋ
좀 위험한 정책이 되지는 않을까요?
돈많으면 사서가고 돈없으면 저기가면되지 뭐가 문제냐
저걸로 국가가 시세차익 본다고 그게 문재인 뱃속으로 드가냐
국고로 들어갈거아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부가 충격을 받지 않을거니까요
즉,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는 타이틀은 내걸었지만, 국가가 주도해 시세안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세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책을 직접 만든 정권이야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본래 취지대로 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그 정책을 이어받는 이후 정권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는건데, 전 그부분을 간과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공급물량 안정화 전략에만 포인트를 맞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