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일본 탈출했길래. 외국에서 온 임원이 돈 유용하고 나몰라 튀튀인줄 알았는데 ㅋㅋㅋ 일본이 일본했네... 아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일본 탈출했길래. 외국에서 온 임원이 돈 유용하고 나몰라 튀튀인줄 알았는데 ㅋㅋㅋ 일본이 일본했네...

우리나라 형법,형소법의 70~80퍼가 일본법.... 다른 법률보다 일본법에 근간이 크기에 예전 정권이 국보법과 맞물려 잘 써먹었지..
그 형사법 체제가 근 30년동안 바뀐부분이 5퍼센트 미만인지라 이런 허점과 강압수사가 큰게 맞지. 우리나라 형법,형소법의 70~80퍼가 일본법.... 다른 법률보다 일본법에 근간이 크기에 예전 정권이 국보법과 맞물려 잘 써먹었지.. 그 형사법 체제가 근 30년동안 바뀐부분이 5퍼센트 미만인지라 이런 허점과 강압수사가 큰게 맞지.

[@야야이야] 7~80요??
걍 고대로 베껴왔는데 100%조금 안될듯
일본도 독일법 그대로 베껴왔으니
근데 형법은 몇백년된법이라 완벽에 가깝다는게 학자들 견해던데
다만 시대에 따른 범죄들은 컴퓨터범죄등 그런건 추가하면서 대응하고 7~80요?? 걍 고대로 베껴왔는데 100%조금 안될듯 일본도 독일법 그대로 베껴왔으니 근데 형법은 몇백년된법이라 완벽에 가깝다는게 학자들 견해던데 다만 시대에 따른 범죄들은 컴퓨터범죄등 그런건 추가하면서 대응하고

[@야야이야] 굳이 더 자세하게 보면
일본법을 근간으로 한 구 만주국 법도 많이 차용했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실정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일본법 그대로 들여와서 몇 십년 동안 쓰다가
이제서야 고치는 법들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 예가 요즘 보험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실화법
이게 예전 법으로는 자기 집에 불이 옆집이나 이웃집에 옮겨가서 피해가 나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었는 데
예,
말이 안되죠?
근데 이 말이 안되는 법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이 법이 있으니 예전 법조인들이 그냥 들여온 겁니다
최근에서야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바뀐 거죠 굳이 더 자세하게 보면 일본법을 근간으로 한 구 만주국 법도 많이 차용했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실정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일본법 그대로 들여와서 몇 십년 동안 쓰다가 이제서야 고치는 법들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 예가 요즘 보험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실화법 이게 예전 법으로는 자기 집에 불이 옆집이나 이웃집에 옮겨가서 피해가 나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었는 데 예, 말이 안되죠? 근데 이 말이 안되는 법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이 법이 있으니 예전 법조인들이 그냥 들여온 겁니다 최근에서야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바뀐 거죠

법뿐만이겠나
군조직 학교수업 영문법
경찰 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 일본식으로 근대화됐지 법뿐만이겠나 군조직 학교수업 영문법 경찰 기업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 일본식으로 근대화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