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인 제재와 경제적 제재의 부재인 것 같음.

경영자들과 책임자들을 향한 책임 요구가 법적으로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에는
경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책임을 묻게 되면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면서 편의를 봐주는 온정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설령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서 감옥에 넣어도
얼마 지나면 사면 내지는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징벌적 배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아직까지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시피하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적게 평가되어있기까지 해서
그냥 사람 하나 죽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러니 안전장비와 절차에 대한 비용산정을 크게 잡을 필요가 없음.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면 시간 질질 끌다 대충 돈 얼마 주고 끝내면 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인 제재와 경제적 제재의 부재인 것 같음. 경영자들과 책임자들을 향한 책임 요구가 법적으로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에는 경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책임을 묻게 되면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면서 편의를 봐주는 온정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설령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서 감옥에 넣어도 얼마 지나면 사면 내지는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징벌적 배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아직까지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시피하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적게 평가되어있기까지 해서 그냥 사람 하나 죽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러니 안전장비와 절차에 대한 비용산정을 크게 잡을 필요가 없음.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면 시간 질질 끌다 대충 돈 얼마 주고 끝내면 되니까

[@스티브로저스] 이런 사고 나도 표를 찍어 줄때는 자본가를 지켜야 된다면서 사람들이 뭐 먹은듯이 기억 잃어 버림.
돈 없는 사람들이 자본가 걱정 할 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이런 사고 나도 표를 찍어 줄때는 자본가를 지켜야 된다면서 사람들이 뭐 먹은듯이 기억 잃어 버림. 돈 없는 사람들이 자본가 걱정 할 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하얀거탑] 노예마인드죠 ㅋㅋ 노예마인드죠 ㅋㅋ

[@하얀거탑] 인터넷에서 재벌걱정 엄청나긴 한듯 인터넷에서 재벌걱정 엄청나긴 한듯

[@스티브로저스] 요즘 우리 나라 사건사고들 보면 대부분이 법이 부실
계속 반복되는듯 요즘 우리 나라 사건사고들 보면 대부분이 법이 부실 계속 반복되는듯

[@스티브로저스] 그쵸 얼마전에 삼성 이재용 양도세 당연히
내는 거라고 했다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ㅎㅎ
금액의 차이야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다들 비슷하게 낸다고 설명해도 못 알아 들으시더라구요 그쵸 얼마전에 삼성 이재용 양도세 당연히 내는 거라고 했다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ㅎㅎ 금액의 차이야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다들 비슷하게 낸다고 설명해도 못 알아 들으시더라구요

법, 제도 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바뀐다 왜?
안바꿔도 잘 돌아가니까.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제도를 바꾸는 것 보다, 모든 노동자가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치우고 다른일을 찾는 용기가, 이제는 더 늦지않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법, 제도 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바뀐다 왜? 안바꿔도 잘 돌아가니까.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제도를 바꾸는 것 보다, 모든 노동자가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치우고 다른일을 찾는 용기가, 이제는 더 늦지않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decoder] 그런 논리라면 최저임금 받기 싫은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 취업해야겠구나.
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법을 지키지말란 말과 다를바가 없쟈나.
인터넷만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쏴고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해라. 그런 논리라면 최저임금 받기 싫은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 취업해야겠구나. 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법을 지키지말란 말과 다를바가 없쟈나. 인터넷만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쏴고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해라.

[@decoder]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해놧지

일도 안해봤나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해놧지 일도 안해봤나

[@decoder] 일을 안해보신거 같아요. 현장직은 근로자의 의견 반영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자신의 의사보다 갑의 오더가 최우선 입니다. 일을 안해보신거 같아요. 현장직은 근로자의 의견 반영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자신의 의사보다 갑의 오더가 최우선 입니다.

[@decoder]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일텐데
모든 노동자 vs 모든 ㅎㅌㅊ 기업으로 치킨게임 하면 되는거죠??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게 빠른가 기업들이 도산하는게 빠른가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일텐데 모든 노동자 vs 모든 ㅎㅌㅊ 기업으로 치킨게임 하면 되는거죠??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게 빠른가 기업들이 도산하는게 빠른가

자기일 아닌데 옆에서 쪼잘쪼잘 비아냥대는 인간들을 패죽여야돼. 자기일 아닌데 옆에서 쪼잘쪼잘 비아냥대는 인간들을 패죽여야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