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가족이 한번 당해야 안봐줄텐데.. 판사 가족이 한번 당해야 안봐줄텐데..

[@도부] 판사들이 봐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음
봐주는 판사들 존재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저 xxx왜 더못때리게 했냐고 생각함
그리고 봐주지 않고 때렸다 상급심가서 뒤집히면 자기 손해임 판사들이 봐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음 봐주는 판사들 존재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저 xxx왜 더못때리게 했냐고 생각함 그리고 봐주지 않고 때렸다 상급심가서 뒤집히면 자기 손해임

[@ㅋㅂㄹㄱㅅ]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 건 사실일수도
가해자 부모가 백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협박했거나
우발적은 아님, 우발적이라면 저항했을 때 포기했을 거임, 전과가 없는 건 배경이 좋아서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 건 사실일수도 가해자 부모가 백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협박했거나 우발적은 아님, 우발적이라면 저항했을 때 포기했을 거임, 전과가 없는 건 배경이 좋아서

[@ㅋㅂㄹㄱㅅ] 양형 기준에 명시된 사항은 "~한 경우 감형할 수 있다" 임.
이걸 적용 하느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건 판사가 고민도 안하고 그냥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는 거임.
지금 민심이라는 게 어떤지, 청소년 범죄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임. 양형 기준에 명시된 사항은 "~한 경우 감형할 수 있다" 임. 이걸 적용 하느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건 판사가 고민도 안하고 그냥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는 거임. 지금 민심이라는 게 어떤지, 청소년 범죄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임.

우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 참 ㅈㄹ 도 풍년이다. 우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 참 ㅈㄹ 도 풍년이다.

감형 이유중 큰것중 하나가 피해자 처벌불허 가 있기때문일듯 감형 이유중 큰것중 하나가 피해자 처벌불허 가 있기때문일듯

미국 같았으면 20년 썩고 나올텐데.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 대한민국 미국 같았으면 20년 썩고 나올텐데.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 대한민국

똥개가 똥을 끊지.. 똥개가 똥을 끊지..

뇌가 히토미에 절여졌나 뇌가 히토미에 절여졌나

제발좀 잡아 처 넣자.
교도소 비용 세금으로 쓰지말고
입주비도 좀 받고 제발좀 잡아 처 넣자. 교도소 비용 세금으로 쓰지말고 입주비도 좀 받고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아 ? 느꼇나 ㅋㅋ?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아 ? 느꼇나 ㅋㅋ?

[@좀비] 합의했다는 소리야 합의했다는 소리야

[@좀비] 느끼긴 뭘 느껴 좆병1신 장애인새끼야 느끼긴 뭘 느껴 좆병1신 장애인새끼야

[@좀비] 피해자가 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말이 쉽게 나오나. 피해자가 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말이 쉽게 나오나.

[@좀비] 이런 에11미 뒤진 애들 때문에 한남 소리가 나오는거지
느그 애1미처럼 그냥 싸질러놓고 교육은 나 몰라라 하니까
니 같은애가 숨쉬는거고 이런 에11미 뒤진 애들 때문에 한남 소리가 나오는거지 느그 애1미처럼 그냥 싸질러놓고 교육은 나 몰라라 하니까 니 같은애가 숨쉬는거고

[@로날도] 넌 누가 누굴 뭐라 하는거니 넌 누가 누굴 뭐라 하는거니

[@좀비] 와 진짜 좀 심하다? 와 진짜 좀 심하다?

[@좀비] 진짜 이 새끼는 갱생이 불가능한 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 새끼는 갱생이 불가능한 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