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한게 이정도면 상해폭행 죄에 해당해서
중범죄인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학생이 죄를 지으면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 범죄 해결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인력도 없구요.

사실 이런 대처 때문에 학교 폭력이 만연한 겁니다.
삥뜯기 -> 절도,강도
구타 -> 폭행, 특수폭행(2인 이상시)

형법에 명시돼 있는데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학교에서 처리하려고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일입니다. 참 답답한게 이정도면 상해폭행 죄에 해당해서 중범죄인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학생이 죄를 지으면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 범죄 해결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인력도 없구요. 사실 이런 대처 때문에 학교 폭력이 만연한 겁니다. 삥뜯기 -> 절도,강도 구타 -> 폭행, 특수폭행(2인 이상시) 형법에 명시돼 있는데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학교에서 처리하려고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일입니다.

[@투파파] 학교 내에서 일어났으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났으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다이어트] 굳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니 뭐니 열어서 솜방망이 처벌하기보다
우선 법으로 가해자들 처벌하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상위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 굳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니 뭐니 열어서 솜방망이 처벌하기보다 우선 법으로 가해자들 처벌하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상위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

[@내일부터다이어트] 학교내에 처리할 능력도 없고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범죄를 축소 할 우려가 다분하고 이를 증명하는 사례조차 만연한데... 조취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 학교내에 처리할 능력도 없고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범죄를 축소 할 우려가 다분하고 이를 증명하는 사례조차 만연한데... 조취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

미성년도 중범죄 저지르면 성인의 법으로 재판받고 성년이 되는 날부터 형 집행했음 좋겠다 성년 이전에 어떤 형태든 범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즉시 집행하고 .. 미성년도 중범죄 저지르면 성인의 법으로 재판받고 성년이 되는 날부터 형 집행했음 좋겠다 성년 이전에 어떤 형태든 범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즉시 집행하고 ..

기추니 새기가 저런류의 폭력문화 옹호하고살았다 함 기추니 새기가 저런류의 폭력문화 옹호하고살았다 함

에휴 에휴

정부는 즉각 촉법 깡패와의 전쟁을 선포해라. 안그래도 저출산인데 이래서 애들 잘 크겠나? 정부는 즉각 촉법 깡패와의 전쟁을 선포해라. 안그래도 저출산인데 이래서 애들 잘 크겠나?

인권 페미 재앙이는 이런거는 관심없음 인권 페미 재앙이는 이런거는 관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