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ROBONO 2025.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2025.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2025.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771 "이걸 못 갚을 줄은"…무너지는 2030 댓글+24 2024.11.05 14:37 8185 10
20770 술자리에서 20대 인턴 신발로 폭행하는 지회장 댓글+4 2024.11.05 14:34 5619 8
20769 역주행 참변 유족들 절규 "우리 책임?" 댓글+11 2024.11.05 13:30 5406 6
20768 국가가 외면한 잠수사 댓글+2 2024.11.05 13:14 4412 10
20767 "사람 쳤어, 어떡해! 시동 끌 줄 몰라"…'무면허' 8중추돌 당시 … 댓글+5 2024.11.05 13:03 4606 3
20766 아반떼와 사고난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주 댓글+10 2024.11.04 15:06 5676 9
20765 비싼 결혼식 대신 기부 택한 신혼부부 댓글+2 2024.11.04 12:18 4853 14
20764 최근 서울과기대에서 개발했다는 비행 카트 댓글+13 2024.11.04 12:17 5279 4
20763 특수교사 사망한 학급에 신규교사 배치한 인천교육청 댓글+4 2024.11.04 12:14 4097 6
20762 설악산에서 불법으로 취사하는 캠핑족들 적발 댓글+8 2024.11.04 12:11 4832 6
20761 "사냥하듯 범행"‥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댓글+6 2024.11.01 13:24 5149 6
20760 사망여우TV가 무서운 이유 댓글+4 2024.11.01 13:20 7085 36
20759 청약저축까지 손댄다?…"안 쓴다"던 정부가 꺼낸 카드 댓글+7 2024.11.01 10:24 4812 7
20758 전북 깡통전세사기 235명 당해 댓글+3 2024.11.01 10:16 4078 5
20757 "요즘 한 끼도 버겁다"…편의점 갔다가 '이 정도일 줄은' 댓글+7 2024.10.31 14:59 53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