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횡령은 크게 해야되는 이유

사기나 횡령은 크게 해야되는 이유


금액이 클수록 집행유예 뜨기 쉬움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ooooooo 2019.12.29 12:00
말은 똑바로 합시다 위에 바친금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거지
혼자 먹는거였으면 더 난리 났음
불룩불룩 2019.12.29 12:15
100프로?!?! 말도 안돼
몬드리안 2019.12.29 14:16
알거면 정확히 알아야지. 3백억 이상이면 그때부턴 개인이나 잡범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다. 그새끼들이 건강상의 이유다 뭐다에 돈먹이고, 담당검사 고액연봉으로 취직 약속하고, 그러니까 집유떨어지는거지
김영길 2019.12.30 07:03
[@몬드리안] 다 알아 멍청아 그걸 희화한거지 씹뻑구냐ㅋㅋㅋ 이런세기들이 따 마니당하지
fffffffffffffff… 2019.12.29 14:31
왜 사람들은 뇌물먹었네 뭐네 하면서 그사람이 처벌받진 않는다고 보는거지?
뇌물죄 공부하면 판례 존나많은데
응힣싯 2019.12.29 15:28
돌려까는거 아님?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부국잉 2019.12.29 17:18
횡령시 1억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5년에 1억추가당 징역 1년 추가 에 20억 이상시 무기징역... 이래야ㅜ함. 물론 감형 절대 없고 그
어떠한 사면도 없는걸로.
하지만 만들일 없음. 지들이 해쳐먹어야할 돈이니...

그래야 우리의 재벌승계가 사라자고 경제범죄가 강력범죄만큼 무거운 죄다 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지..
하바니 2019.12.31 21:34
판사놈들의 업적이랄까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10 KBS 가요대축제 에이핑크 홀대 논란 정리 댓글+7 2019.12.29 10:27 7561 7
5309 서프라이즈 걔 이중성 근황 2019.12.29 10:09 7827 6
5308 인천 장발장 충격적 반전. 그러나... 댓글+9 2019.12.28 13:27 8439 14
5307 국회, 엘보우로 인한 부상 발생 119 출동 댓글+13 2019.12.28 13:15 6851 9
5306 미필들은 꼭 봐야할 군생활 꿀팁 Top 10 댓글+10 2019.12.28 12:53 8238 21
5305 집안일은 꼭 남편 있을때 하세요 + 댓글 반응 댓글+9 2019.12.28 12:50 7959 12
5304 마스크 공익 사건 새로운 피해자 댓글+3 2019.12.28 12:38 6911 4
5303 바비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전말 댓글+13 2019.12.28 12:34 10431 76
5302 30세 여성이 어릴 적 성폭행범을 살해한 사건 댓글+5 2019.12.28 12:28 7640 17
5301 뚝배기 깨진 전두환 동상 댓글+7 2019.12.28 11:25 6884 5
5300 11년 지기 친구가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pann 댓글+5 2019.12.28 10:38 8063 8
5299 53세여교사 남자중학생 성희롱 집행유예 댓글+10 2019.12.28 10:22 5755 2
5298 포스코... 마시는 물에 냉각수 유입 댓글+5 2019.12.28 10:20 6657 5
5297 닭강정집 33만원 사건... 경찰 조사 결과 댓글+3 2019.12.28 10:18 5793 3
5296 스페인서 숨진 여성, 유가족의 호소글 댓글+7 2019.12.27 20:35 6595 10
5295 6억에 아들시신 팔아먹은 아버지 근황 댓글+12 2019.12.27 14:22 1088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