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ROBONO 2025.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2025.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2025.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813 주차 된 차들 틈에서 튀어나온 자전거…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생 댓글+5 2024.11.27 15:22 4722 3
20812 3만 원짜리 전화기를 147만원으로 뻥튀기.. 지출 늘고 위탁료는 줄… 댓글+1 2024.11.26 12:59 5074 5
20811 잘나가는 카페에 취직했다가...피눈물 흘린 알바생들 댓글+2 2024.11.26 12:24 5335 4
20810 2시간 만에 음주운전 26건 적발 댓글+5 2024.11.25 17:42 5756 10
20809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의 전쟁중 잔혹한 행위들은 잊어선 안돼” 댓글+6 2024.11.25 16:57 5522 14
20808 현재 라오스에서 국제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 댓글+4 2024.11.25 14:12 5833 7
20807 식당서 밥 먹다가 바닥에 침 '퉤퉤' 욕설까지…뻔뻔한 '갑질 남성'의… 댓글+3 2024.11.22 14:40 4669 6
20806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한 BMW 근황 댓글+11 2024.11.22 14:26 5477 9
20805 혹한 다가오는데…훈련병들 줄 ‘깔깔이’가 없다 댓글+4 2024.11.22 13:37 4578 6
20804 "고추 빻아요?" 어슬렁…방앗간 사장 '중요 부위' 꽉 움켜쥔 여성 댓글+3 2024.11.22 13:33 4888 3
20803 주한 미군 주먹에 10대 학생 '턱뼈' 부 서져 댓글+5 2024.11.22 10:23 4756 11
20802 빵100개 커피 50잔 노쇼당한 카페 사장 댓글+10 2024.11.19 22:57 5688 10
20801 "남편이 육아 안 도와줘서"…6개월 쌍둥이 자매 살해 후 자수한 엄마 댓글+13 2024.11.19 22:56 5219 3
20800 '선착순 4만원' 먼저 안 공무원들이 쓸어가 댓글+7 2024.11.19 22:55 5893 7
20799 죽음 부른 '엑셀방송 조작' 수사, BJ 매니저 잠적에 난항 댓글+3 2024.11.19 22:54 54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