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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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05.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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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공무원 파면 찬성
피피아빠 05.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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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무원파면 도입하면 미국이랑 다른기준으로 파면시킬거임 결국 공무원사회의 정치화가 자리잡을것이고 특정정치색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저런이유로 파면시킬것임
ooooooo 05.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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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아빠] 그럼 미국처럼 투표로 뽑죠
낭만목수 05.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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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이게 정답. 판사나 검사도 선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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