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신고

술 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신고














그나마 2년전에 신분증위조한애들에게 술을 팔았다면

업주가 처벌받지않는다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웃긴점은 업주가 입증을해야함


여전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아무런 처벌을 안받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iiiii 2021.08.24 14:00
아직 멀었구요
아른아른 2021.08.24 14:26
왜 술집에 미성년자가 갔는데 미성년자는 패널티가 없는건지.. 우리나라의 자유가 언제쯤이면 책임이 당연시 될지 궁금합니다.
이쌰라 2021.08.24 14:37
하여튼..
도부 2021.08.24 15:25
저건 협박아닌가?
왜 양벌규정 안하는지 이해가 안됨 ㅉ
케세라세라 2021.08.24 15:48
청소년보호법(X)  범죄자 양성법(O)
뒷간 2021.08.24 16:00
진심 청소년법 폐지 해야한다 ㅡㅡ
sima 2021.08.24 16:20
일본편의점처럼 구매시 법적인 책임을 지는거에 동의하는거 만들어야됨
류세이 2021.08.24 16:55
140석 가지고 저런거나 고치라고 ~ ,, 짜증나게 진짜~
ooooooo 2021.08.24 18:38
술마신거 처벌 안받는다 쳐도 주민등록증 위조 했으니 그거는 처벌 받습니다 형사라 민사와 달리 합의도 안대죠
kazha 2021.08.24 21:02
미성년자가 음주 담배 피면 전과 달아봐라 피나
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냅두고 엄한 사장들 조져?
다이브 2021.08.24 21:32
저런 애들은 맞고 자라야 바르게 크는데
기성용짱 2021.08.24 21:34
ㅁㅊ
Ododof 2021.08.25 07:55
여당 180석있어도 이딴법도 개정안하는 ㅋㅋ
닉네임꼭해야하나 2021.08.25 11:47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법 : 판매만 처벌
성매매 금지법 : 판매와 구메 모두 처벌
도부 2021.08.25 12:19
[@닉네임꼭해야하나] 하나는 범법자한테 정부에서 지원해줌ㅋㅋㅋ
elfikeld 2021.08.26 09:13
언론법 같은거보다 이런거나 먼저 개정해라
구본길 2021.08.27 19:24
그렇지만 민사가 남아 있다는건 언급이 없네.
부모들 상대로 손배송 걸면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은 보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001 정은경 본부장 밤잠까지 줄여 가며 일했던 이유 댓글+13 2020.04.29 12:33 7985 36
7000 시빌워가 시작된 숙명여대 댓글+2 2020.04.29 12:30 7087 3
6999 "줄 생각도 없는데"..日 "한국 진단키트 검사부터" 댓글+4 2020.04.29 12:27 5155 3
6998 전 국민 '항체 검사' 추진 댓글+9 2020.04.29 12:24 8141 11
6997 일본 직장내 괴롭힘 수준 댓글+4 2020.04.29 12:22 5785 3
6996 [주의] 소름 끼치는 중국 가정집의 여자아이 학대 댓글+11 2020.04.29 12:14 7335 7
6995 돈없다고 또 읍소 시작한 대구시 댓글+5 2020.04.29 11:55 6333 8
6994 리사 수 "성별이 뭐가 중요한가" 댓글+4 2020.04.29 11:50 7687 14
6993 김연아와 시상대 올랐던 피겨선수 근황 댓글+2 2020.04.29 11:46 7266 8
6992 코로나 안심밴드 댓글+4 2020.04.28 19:53 9032 12
6991 거지가 밥동냥하면서 기미상궁 부르는 소리 댓글+5 2020.04.28 19:51 7600 10
6990 영국 교육계 근황 댓글+5 2020.04.28 19:49 7445 3
6989 사망한 연예인으로 장사하는 놈들 댓글+5 2020.04.28 19:47 9440 2
6988 대학교 유튜브 온라인 강의 논란 댓글+11 2020.04.28 19:43 7458 5
6987 세월호 유가족 뒤 밟은 국정원 정보요원 'CCTV 공개' 댓글+8 2020.04.28 15:57 8033 21
6986 (후방) 포항 중학생 자살사건 문제의 라노벨 삽화와 도덕선생의 후일담 댓글+15 2020.04.28 15:50 1103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