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위험과 위법을 자초한 행동에 대해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상대가 아닌 위험을 자조한 개인이 책임을 감수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같은 맥락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자보단 구매자를 처벌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고. 스스로 위험과 위법을 자초한 행동에 대해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상대가 아닌 위험을 자조한 개인이 책임을 감수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같은 맥락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자보단 구매자를 처벌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고.

[@PROBONO] 공감함.
강에 "수영금지"와 같은 표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국가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다. 사고나면 국가책임 아님"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곳 수심은 4m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익사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위험하니 유의하세요"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유의하여 운전하십시오"
이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감함. 강에 "수영금지"와 같은 표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국가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다. 사고나면 국가책임 아님"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곳 수심은 4m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익사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위험하니 유의하세요"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유의하여 운전하십시오" 이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내도 금용치료 좀 해야 국내도 금용치료 좀 해야

저긴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바로 짤려. 한국 공무원은 짤리려면 업무성과로는 불가능하고 징역형정도 나와야 가능 저긴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바로 짤려. 한국 공무원은 짤리려면 업무성과로는 불가능하고 징역형정도 나와야 가능

[@김택구] 바로 짤려요? 첨들어보네여 존나 불친절 하다는데, 쉽게 짤린더는게 신기하네요 바로 짤려요? 첨들어보네여 존나 불친절 하다는데, 쉽게 짤린더는게 신기하네요

[@김택구] 뭔개소리야. 저기도 철밥통은 매한가지인데. 형식상으로 그런거지.ㅉㅉ 뭔개소리야. 저기도 철밥통은 매한가지인데. 형식상으로 그런거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