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받기 합헌

3,680 2024.05.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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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넬리어티반 05.04 07:34 211.♡.202.173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ㅋㅋㅋ 아니 지원해준다고 대출받아서 내가 지원받고 내가 갚으면 좀 억울해도 누가 뭐라고 하냐 ㅋㅋㅋ 부모들 중에 간혹 뭐에 미쳐서 지들 돈쓴다고 대출받아 애들한테 빚 전가하니까 문제지;

사수미 05.04 09:29 211.♡.59.31

그러니까 가게부채가 너무 많으니 그걸 부모자식으로 나눠서 1인당 부채평균을 낮춰보이게 만들고 정권의 경제성과로 보이려는 수작깉은건가 혹시 ??

하반도우 05.04 12:47 211.♡.99.101

[@사수미] 판사들이 그 정도로 폭넓은시야를 갖고있을지는 모르겠네
사법부가 행정부도 안하는 고민을 할까싶네

vlackdixe 05.04 19:17 1.♡.181.208

[@하반도우] 다 똑똑해서 알고 하는거임ㅋㅋ

흐냐냐냐냥 05.04 09:33 223.♡.203.167

국가에서 엉뚱한데 돈쓰지말고 지원을 해주라고 빚지게 하지 말고

날제비 05.04 17:30 106.♡.131.171

인생 시작부터 지옥을 물려받는데 합법이구나 ㅋㅋ

불룩불룩 05.05 09:58 122.♡.67.39

헌재도 비정상인듯

케세라세라 05.05 20:30 1.♡.47.180

[@불룩불룩] 정치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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