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2025.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2025.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2025.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100 미국 국민 80%피해볼 수도...트럼프 금융개입에 금융권 난색 댓글+2 2026.01.29 1806 3
22099 한대 2억원짜리 아틀라스 로봇 가격 근황 댓글+7 2026.01.29 2845 12
22098 종편 채널 간부가…"옷 안에 손" 반복 성추행 댓글+3 2026.01.28 2132 4
22097 생리대·설탕 왜 비싼가 했더니... 댓글+2 2026.01.28 2130 5
22096 "학원 다녀도 모르겠다" 4년 새 수포자 10% 급증 댓글+5 2026.01.28 1287 0
22095 한강버스 안 다니는 선착장에 무료셔틀만 '뱅뱅' 댓글+7 2026.01.28 1822 7
22094 '재림예수' 유튜버 "가족 연 끊고 구원받으라"…현혹해 '50억 갈취… 댓글+4 2026.01.28 1391 1
22093 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조용한 이유 댓글+2 2026.01.28 2151 8
22092 '두쫀쿠' 이벤트 하는 중인 헌혈의집 근황 댓글+1 2026.01.28 1355 2
22091 500명 무더기 신청 몰린 '나쁜 부모 신상공개' 2026.01.27 1932 1
22090 독일, 미국에 보관된 금 1200톤을 본국에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댓글+3 2026.01.27 1955 4
22089 서울 강서구청, 무면허 견인 업체에 2억 지급…회수도 못 해 댓글+1 2026.01.26 1882 1
22088 제주 5.16 도로 댓글+2 2026.01.26 2190 5
22087 '중국인 무비자' 이후 범죄 급증?…통계 봤더니 댓글+5 2026.01.26 1877 5
22086 상속세 증여 악용 베이커리카페 살펴본다 댓글+3 2026.01.26 175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