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행, 강간미수 고등학생
2021.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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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는 판사들 존재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저 xxx왜 더못때리게 했냐고 생각함
그리고 봐주지 않고 때렸다 상급심가서 뒤집히면 자기 손해임
가해자 부모가 백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협박했거나
우발적은 아님, 우발적이라면 저항했을 때 포기했을 거임, 전과가 없는 건 배경이 좋아서
이걸 적용 하느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건 판사가 고민도 안하고 그냥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는 거임.
지금 민심이라는 게 어떤지, 청소년 범죄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임.
교도소 비용 세금으로 쓰지말고
입주비도 좀 받고
느그 애1미처럼 그냥 싸질러놓고 교육은 나 몰라라 하니까
니 같은애가 숨쉬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