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새신랑 뺑소니 사망사건 근황

작년 12월 새신랑 뺑소니 사망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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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릴 03.23 18:25
음주 형량 좀 높이자.
음주로 사망사고 나면 사형까지
커맨드 03.23 18:53
음주운전도 전자발찌 같은거 채워야함  살인과 머가틀림?
흐냐냐냐냥 03.24 10:36
음주 최소 *2 해라 좀
도선생 03.24 14:37
항소는 ㅈ랄 정신나갔네
율하인 03.25 10:18
안됨 국개의원들 수시로 음주운전하고 대기업 자재들까지 음주운전해서 형량 못높힘
정센 03.25 20:40
우선 국고로 지방에 원하는 도시에 노역교도소를 거대한 규모로 세우자 ..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분야, 3D 업종 기업을 입주시키고

경제사범 + 사망 또는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노역을 시키고

사기 또는 경제사범은 자신이 일으킨 피해금액을  이자 + 교도소 운영비 + 월세 +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할 때까지 노역을 시키고 노역 이후부터 형사재판에 따른 형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걸로하고 중간에 자신이 뺴돌린 금액을 가져오면 그 외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노역을 감면해주는 걸로 ..

사망+살인사건 범죄자들은 해당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가족(유가족이 없을경우, 유사범죄피해자 기금등)에 최소 10년의 노역형에 처하고, 이후 형사재판 형기를 채우는 걸로 ..
야야이야 03.26 19:28
이 정도면 목에 칼 찔러로 괜찮지 않을까? 쟨 살아 있으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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