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성문 제도는 대체 왜 만들어진거냐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성문 제도는 대체 왜 만들어진거냐 ㅋㅋㅋㅋ

아니 죄의 경중을 논하는것도 웃기지만 판사가 판단할것은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만 판단해야 하는데 지가 지 사견을 넣어서 초범이니,깊이뉘우치고있니,악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느니 온갖 잡소리나 하고 아니 죄의 경중을 논하는것도 웃기지만 판사가 판단할것은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만 판단해야 하는데 지가 지 사견을 넣어서 초범이니,깊이뉘우치고있니,악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느니 온갖 잡소리나 하고

[@전설의왼발] 재판의 당사자는 철저히 검사와 변호사임.
판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서있는 심판의 역할.

초범에 대한 처벌이 낮은 이유는 초범이라 봐주는게 아니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양형의 기준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면 처벌이 약한게 아니라,
반성하지않고 뻔뻔한 인간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것임.

그리고 재판에서 나오는 선의와 악의는 고의성의 유무임.
선의=고의가 없음. 사실관계를 몰랐음.
악의=고의가 있음. 사실관계를 알았음.
즉 악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측이 피고가 일부러 저지른거라 입증을 못했음.

특히, 70살 가난한 노인이 손자주려고 마트 아이스크림 훔친거랑
성범죄 전과자가 강간하러 들어갔다 빈집만 털고나온거랑
똑같은 절도죄를 기준으로 처벌할수없으니 당연히 고려해야됨.
(이경우 노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테고, 전과자놈도
단순 절도라고 뻔뻔히 우길테니 똑같이 절도죄인데
처벌도 똑같은게 공평한가, 다른게 공평한가)
요즘처럼 판례가 충분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되있는 상황에서도
판사가 필요한 이유. 재판의 당사자는 철저히 검사와 변호사임. 판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서있는 심판의 역할. 초범에 대한 처벌이 낮은 이유는 초범이라 봐주는게 아니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양형의 기준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면 처벌이 약한게 아니라, 반성하지않고 뻔뻔한 인간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것임. 그리고 재판에서 나오는 선의와 악의는 고의성의 유무임. 선의=고의가 없음. 사실관계를 몰랐음. 악의=고의가 있음. 사실관계를 알았음. 즉 악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측이 피고가 일부러 저지른거라 입증을 못했음. 특히, 70살 가난한 노인이 손자주려고 마트 아이스크림 훔친거랑 성범죄 전과자가 강간하러 들어갔다 빈집만 털고나온거랑 똑같은 절도죄를 기준으로 처벌할수없으니 당연히 고려해야됨. (이경우 노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테고, 전과자놈도 단순 절도라고 뻔뻔히 우길테니 똑같이 절도죄인데 처벌도 똑같은게 공평한가, 다른게 공평한가) 요즘처럼 판례가 충분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되있는 상황에서도 판사가 필요한 이유.

[@숫너구리] 님 말이 맞아요
형량주는건 판사임
자유심증주의로 판사 마음인데 왜 이딴 글로 판사욕하는지 모르겠음
아니 사법부가 심판해서 그에 맞는 형량 주는건데
왜들 판사를 욕하는 노이해함

욕할꺼면 걍 사법부 없애고  그냥 여론으로 재판하는 인민재판이랑 뭐가 다름???? 님 말이 맞아요 형량주는건 판사임 자유심증주의로 판사 마음인데 왜 이딴 글로 판사욕하는지 모르겠음 아니 사법부가 심판해서 그에 맞는 형량 주는건데 왜들 판사를 욕하는 노이해함 욕할꺼면 걍 사법부 없애고 그냥 여론으로 재판하는 인민재판이랑 뭐가 다름????

[@코코아한잔] 그냥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화부터 내는거임. 대부분의 분쟁은 무지에서 와요 ㅋㅋ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싸울일이 별로 없음 ㅋㅋ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기말만 맞다고 감정싸움을 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져 ㅋㅋ 그냥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화부터 내는거임. 대부분의 분쟁은 무지에서 와요 ㅋㅋ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싸울일이 별로 없음 ㅋㅋ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기말만 맞다고 감정싸움을 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져 ㅋㅋ

[@숫너구리] 그렇긴한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법도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바껴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건 사법부가 하는게 아니라서 힘들죠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건 맞는데요 일부 판결은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게 문제인거죠

초범에 대한 처벌이 낮아도 죄질에 따라서 감형사유가 되면 안되죠
학교에서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건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한것은 여러번 폭행한건데 그것을 처음걸렸다고
초범이라고 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반성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반성문이라는것 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이죠  만약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주문에서 빼는게 맞다고 봄니다. 양형할때 반성을 해서 징역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징역얼마 하고 반성을 안해서 징역얼마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긴한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법도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바껴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건 사법부가 하는게 아니라서 힘들죠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건 맞는데요 일부 판결은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게 문제인거죠 초범에 대한 처벌이 낮아도 죄질에 따라서 감형사유가 되면 안되죠 학교에서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건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한것은 여러번 폭행한건데 그것을 처음걸렸다고 초범이라고 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반성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반성문이라는것 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이죠 만약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주문에서 빼는게 맞다고 봄니다. 양형할때 반성을 해서 징역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징역얼마 하고 반성을 안해서 징역얼마 이렇게 말입니다.

판사가 무슨 신인가 판사가 무슨 신인가

코미디네..  제발 법이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는것 아니냐?? 코미디네.. 제발 법이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는것 아니냐??

그냥 딴거 없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벌칙금이나 형량이 너무 옛 것이란게 문제인겁니다~ 외국처럼 삼진아웃 제도 쓰거나 지금 정해진 형량에 3배씩 때려버리면 누가 감옥가려고 그런짓을 할까요~ 감옥 안가려고 할텐데~ 가해자를 선처해주는 나라법이 일단은 문제인거고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도 문제 인거지용~ 그냥 딴거 없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벌칙금이나 형량이 너무 옛 것이란게 문제인겁니다~ 외국처럼 삼진아웃 제도 쓰거나 지금 정해진 형량에 3배씩 때려버리면 누가 감옥가려고 그런짓을 할까요~ 감옥 안가려고 할텐데~ 가해자를 선처해주는 나라법이 일단은 문제인거고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도 문제 인거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