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 무조건 멈추라는 대법판결 저격하는 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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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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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딜레마존(황색불 시) 진입 시 무조건 멈추라고 함 지나가면 처벌받음
소리ㅇ
대법 판례에 따르면 위 두 사례는 뒤에서 박은 사람이 100% 과실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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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리도 세상물정과 동떨어진 판단만 줄줄이 내놓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