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여성 암매장한 동거남 감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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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성 암매장한 동거남 감형 받은 이유


 

경찰은 살인은 염두에 두고 국과수 정밀부검을 요청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폭행치사, 사체은닉 혐의의 넘겨짐


1심에서 우발적 살해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형 이유는 20년간 남남이던 친부가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해줌


재판부는 절연한 관계였지만 가족관계상 아버지가 맞으니 양형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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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3.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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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에 사체은닉이 어떻게 합의했다고 감형이 되는거지?
대한민국 사법체계 놀랍다 놀라워
낭만목수 2023.10.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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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구나...
정센 2023.10.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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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5년나온게 더 놀라운데  ... 그러니 ... 그냥 열받으면 사람 하나 담구고 몇년 살다오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오는군 ..
탕수육대짜 2023.10.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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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싹다 AI로 바꾸자
솜땀 2023.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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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아니라 줘패서 죽여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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