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값 '올렸던 거 다 내려가나요?' 20년 만에 꺼낸 '역대급' 카드
1,818
6
가격 재결정 명령이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 자체를 폐기하고, 업체들이 원가와 적정 마진을 소명해 가격을 다시 산정해 보고시키는 강제 조치다.
담합 이익을 제재하고 시장 가격 자체를 정상화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마 인건비 임대료상승의 이유로 안내릴거임
빈틈이 없는 대통령임
법을 바꿔야 함.
해당 상품 매출이 아닌 그 회사 전체 매출의 5배를 벌금으로 때려야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담합은 공산당이 할만한 이적행위다.
회사를 거덜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