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88094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


1,2심은 범죄집단 관련 혐의 무죄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릴리룰루 2020.08.20 12:38
대표 25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찍 좋은거 배웠네
다이브 2020.08.20 14:40
자동차 매매단지 가보면 어린놈들이 앞 뒤 안가리고 사기 친다고 함
sandiago 2020.08.20 15:46
25?바지겠지?
진다라 2020.08.20 23:26
[@sandiago] 그럴듯하네요 ㅋㅋ
성매매업소들 새끼실장같이 방패시키고 월급 좀 더주는 직원일듯 ㅋㅋ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08.20 21:01
이나라는 너~무 자유가 넘쳐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525 허지웅쇼 오프닝 멘트 댓글+1 2020.08.21 11:37 6632 6
8524 한국에서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퍼질때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일 댓글+3 2020.08.21 11:15 5417 3
8523 박진영이 스스로를 '딴따라'로 부르는 이유 댓글+2 2020.08.21 11:13 5378 6
8522 하임리히법으로 여성을 살린 군인과 도움받은 여성 근황 댓글+5 2020.08.21 10:46 5944 4
8521 교인 "양성이면 뭐 어쩌라고요" 댓글+7 2020.08.21 10:32 4501 4
8520 [주의] 한국인 남편, 러시아 부인 무차별 폭행 댓글+47 2020.08.20 15:35 8189 1
8519 한국 3대종교중에 개신교 통제가 제일 어려운 이유 댓글+15 2020.08.20 15:18 7692 18
8518 교회 때문에 ㅈ땐 학원 댓글+10 2020.08.20 15:15 7300 4
8517 현재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 댓글+18 2020.08.20 15:11 6889 2
8516 전국에 비상을 걸어야 하는 이유 댓글+11 2020.08.20 15:09 7355 6
8515 주작 같은 코메디 댓글+9 2020.08.20 15:01 6490 3
8514 연돈 돈가스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유 댓글+7 2020.08.20 14:55 8485 4
8513 김문순대 근황 댓글+17 2020.08.20 13:21 5468 3
열람중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댓글+5 2020.08.20 12:24 4954 3
8511 원수연 작가.. 기안84퇴출운동 반대 입장 표명 댓글+9 2020.08.20 12:16 7106 14
8510 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침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댓글+7 2020.08.20 12:14 57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