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 정부에서 가장 잘한게 국방. 1년 예산의 10프로씩 쏟아부었으니...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방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미국 외엔 없을 듯. 이 정부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등등 제대로 대처를 못한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방이랑 외교는 역대급으로 급격한 현 세계 안보 상황에서는 괜찮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거마저 없덨으면 전임 정부하고 별다를게 없었을것
[@펜포트]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 하자면.... 일부분만 따와서 '문재인 정권에서 꺽여서' 하향했다라고
마치 문재인 정권때만 떨어진 것으로 쓰셨는데 그건 틀린 정보구요.
국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은 6.25 끝난 이 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구할 능력과 시간이 떨어져 2000년대 이전은 못구하겠고
2000년부터 나온 그래프가 실린 기사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있네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전 정권들에 비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게 보이실겁니다.
[@기구]
댓글에 이정부라고 분명 얘기가 있었는데 그뜻은 전정부와의 비교라 보아도 무리는 아니지않겠나? 국방비는 대한민국역사에 줄어든적은 없어. 그걸 문재인정부가 잘한거라 보기엔 무리가 있는것이고 오히려 국가재정은 매년 늘어났지만 재정대비 국방비예산비율은 전정부보다 못하게 꺾여서 떨어진거라는걸 알려준거란다. 글을 잘읽어봐. 박근혜보다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비율은 이 정부에서는 더 하향했다는거란다. 정보는 좀 정확히 전달하자. 기사는 2015년도 기사였고 정확한 데이터는 정부기관자료 참고해봐 기사말고. 이번 정부포함된 자료를 가져와야지 2015년도 기사를 가져오면 어쩌자는건지.
[@펜포트]
글쎄요. 그렇다면 글쓰시는 방법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시네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꺽여서 하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꺽였다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현상인데 '꺽였다'라니요. 상황에 반전이 있을때 쓰는 표현인데... 지속적으로 내려온 현상을 꺽였다라뇨.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전 정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 이번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 꺽였다."
이런 표현 쓰면 안돼죠. 반전이 없는 지속적인 현상이니까요. 글을 잘못쓰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부기관자료 참고해봐 기사말고... 라고 쓰셨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시지 않은 모양인데
기사 그래프 아래 국방부, 기획재정부 자료 라고 써있습니다.
[@펜포트]
전 정부랑 비교한다고 보는거부터 문제가 있는뎁쇼? 난 정치 싸움 같은거 별로 관심 없걸랑. 난 2000년대 이후 대통령은 노무현말곤 다 별로라고 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 들어서 예산이 500조 단위인데 10프로장도 국방비를 써왔다는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거임. 여태 예산이 이렇게 커졌는데 국방비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안 줄었다는게 사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지 않은거라는 것. 트럼프가 괜히 nato 회의 때까지 gdp 대비 국방비 2프로 이상 쓰라고 유럽 국가들에게 으름장 놨겠냐?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렇게 국방비 비중이 꾸준히 일정정도로 유지되는 나라가 잘 없음. 즉, 나의 비교대상은 예산 규모 대비 비율,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 대비 국방비 비중임. 바로 전 정부 예산은 정권 초에 300조 좀 넘니 마니 했어. 그니까 국방비는 비중은 변동이 있어도 50조 대로 왔다는거 자체가 특이한거임
[@hexagon]
국방예산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4%수준이 유지되고있어요. 자료참고 하길. 트럼프는 자국우익과 대선을 준비하는 선거용 성격이 강한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유럽연합국은 굳이 그렇게 지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받는중이고 분단된 휴전국가입니다. 주한미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미국이 있었기에 민주국가를 지켜낼수있었던것을 이제와서 잊은듯 해선안된다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은 항상 올라가는 추이였고 재정비 대비 국방예산비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사실상 이번정부가 잘하는게 국방이라는 내용에 국가통계자료를 보여준것이고 이번 정부라는 뜻은 이전정부와의 비교하여 라는 뜻이니 당연히 자료를 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전정부와 비교당하는것같아 흥분부터하지말고 차분히 글내용부터 이해하시길.
[@펜포트]
국방비 예산비율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건가요?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방비를 늘리지 않아서 그렇지, 인플레이션률을 4%로 잡아도 국방비 예산을 매년 1조 이상씩 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력유지비율보다 전력개선비율을 높이고 있다는건 국방력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 전력개선예산도 매년 1조 이상 올렸던데, 단순 재정비율 하나로 이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거죠?
[@펜포트]
제 얘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예산의 절대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니까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률을 증가값에 적용시켜 빼주면 실제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방비는 2018년 대비 8.2% 증가했고, 2020년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인플레이션률이 위 수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국방예산을 줄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방예산을 늘렸다는걸 증명하는 것이 되잖아요
[@gottabe]
인플레이션 얘기가 더 위험하다는걸 모르시네요. 현정부 화폐가치하락과 물가상승율이 그만큼 올라갔기때문이라는건데 그말은 국가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되는거예요. 그리고 국방비는 꾸준히 오르는추세라 분명얘기했고 국가재정대비 국방비율은 낮아졌다. 전정부보다 오른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정부 2014년도 자료로 시작하는시점 2014년 14.4포인트에서 전정부종료시점 2017년까지 0.3포인트 상승하였고 현정부 출범시점 2017년 14.7%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0.6포인트로 꾸준한 하락추이로 나타납니다.
[@펜포트]
님은 정부 전체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 국방 쪽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제 얘기는 님이 말하고 있는 전체비율은 정부예산이 증가한 만큼 국방예산을 덜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국방 쪽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는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려면 화폐가치를 따져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이 증가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에서 100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률)이 10%였다면 2020년의 110원이 2019년의 100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국방비의 절대값이 매년 늘어나도 이게 물가상승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간 인플레이션률 4%는 최대치로 잡아본거구요
이렇게 잡아도 국방예산은 매년 7-8%씩 증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린게 맞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gottabe]
굉장히 편파적인 시야를 갖고 계시네요. 그렇지않다면 관계성이 증명도 되지않는 인플레이션을 말하다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현재는 안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이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전 정부와의 시기차이도 몇년되지 않습니다. 바로 전정부예요. 전정부와 물가변동지표가 차이가 거의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시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생기게 되네요. 국방예산의 비율입니다. 비율과 인플레이션은 잘못꺼내신것으로 보입니다. 통계기록은 예산액, 변동추이를 기록하는것이고 국방을 소홀히하는 정부로 보일까 굉장히 예민해보이시네요. 통계자료를 부정할만큼과 비례하겠지요. 댓글과 같이 현정부가 전정부보다 국방력을 중요시하였다라 보기는 어려운것을 자료와 함께 정보전달을 한것입니다. 국방예산비율내용 비교판단여부는 자료를 보고 국민개인의 의견으로 두어야겠지요. 물가상승율 화폐가치 얘기는 억측에 불가합니다. 인플레이션변동지표 내용 확인해보시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잘모르시는거같으신데 물가상승율이 상승하기때문에 그렇다는것은 오히려 국방강화중시일 경우 국방비예산은 당연 올라가며 비율또한 더욱이 올라가야합니다. 잘생각해보세요. 국가예산이 국방비용만 있나요? 님 얘기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그런이유라할지라도 그렇다면 다른부처의 예산은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없는것일까요? 국가예산중 국방비율만이 물가지수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국가예산중의 비율입니다. 지금 편파적 시각때문에 착각을 하시는것같습니다. 잘생각해보시길.
[@hexagon]
국방예산을 유지만 한게 국방을 잘한겁니까?
전방 해안경계 다때려부수고 GP때려부수고 철책선 때려부수고 메이져급 사단 해체에 북한 똥꼬 빨아줄만큼 다빨아줘놓고 뒷통수나 쳐맞고, 쳐맞을때 때려부순줄 알았던 북한gp에서 급 야간근무서는거 보고 당황해하고 ㅋㅋㅋㅋㅋ
또 외교는 대체 뭘 잘했습니까?
중국 똥꼬나 빨고 있지 빨기만하고 뭐 받는건 뭐가 있음?
미국,일본,북한,동남아 들한테서조차 무시만 존나게 당하고 있는데
아 얼마전엔 뉴질랜드한테서 K-추행 역대급 항의 받고 ㅎㅎㅎㅎ
이전에 문재인 정상급 회의에서 영어못하니까 혼자 왕따마냥 멀뚱멀뚱 서있는 짤방보고 빵 터졌었는데
[@구르카]
이 정권이 쇼만 하는게 국민들한테만 쇼만 했는줄 아냐 ㅋㅋ 북한한테도 빌빌거리는 척하면서 돈은 거의 주지도 않은게 이 정부임. 난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비굴한척 하면서 돈 안 뜯긴게 어디냐라고 봄. 전 정권, 전전 정권도 근엄한척 하면서 돈은 몇 백억씩 던져준 정황이 있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정권 들어서 미국한테 f-35, 군사위성 등 첨단무기에 있어서 많은 투자가 있었는건 사실임. 트럼프가 코로나 국면 전까지 무기 판다고 떠들어댈 때 이때다 싶어서 무기 잔뜩 산건 정말 잘한거임. 괜히 북한이 한국보고 배신했다 뭐라 그러는게 아님 ㅋㅋ 북한한테 뒤통수 맞은거리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보긴 먼저 낚인건 김정은임. 김정은 입장에선 앞에선 우리만 믿어주세요 훠훠훠 거리면서 뒤에선 무기만 잔뜩 산거 아님?
그리고 아직 미중 관계가 균형추가 기울지 않은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줄타기 외교를 해야함. 중국이 싫다 중국이 거만하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인건 팩트고 기업들 유턴시키거나 공장 다른데로 이전하는 등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음. 그 전엔 아직 누구 편이다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미중 중간에서 뽑아먹을건 뽑아먹어야 한다고 봄. 당장 미국의존적인 외교를 하면 백퍼 일본 위주 동북아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 밖에 되지 못할건데 굳이 당장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음. 미국의 외교안보 리더쉽이 한국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할 때까진 간 보면서 한번씩 미국한테 형님 거리고 유동적으로 대해야 함. 아직까지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일본한테 밀리고 미국의 지원측에서도 밀리는데 지금 숙이고 들어가면 얻어낼게 아무것도 없음. 말 그대로 일본 하청이나 받다 끝나게 될것.
뉴질랜드 건은 총리년이 개간년이고.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자신의 내정을 위해서 정상을 이용한거 아님? 어차피 그 외교관은 옛날 문민정부 때도 전정부 저저번 정부 때도 있던 늘공임. 정권이랑 하등 상관 없는 문제임. 때문에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우리나라 국가를 우습게 대한거임. 애초에 외교/사법적인 루트로 접촉을 먼저한것도 아니라고 기사 떴지 않나? 마침 그 나라 수도의 시장도 성추문에 휩싸였겠다 자국이랑 별 관계도 없다싶으니 자기보다 좀 덩치큰 나라한테 으름장 놓고 이 정부가 매스컴으로 빵빠레 불 듯이 똑같이 한 것. 솔직히 그건 정말 매너가 없는거 맞고, 특히 인구 몇백만 안되는 존재감 낮은 국가가 인구 5천만 경제 1x권 나라한테 하는게 사실 정말 말도 안되는거임. 동시에 그 나라 여성 비율(여성이 더 많음) 인구 구성(앵글로 색슨계 다수)도 고려해야 함, 거긴 페미 백인우월주의는 다 통하는 나라니까.
[@로날도]
북한의 핵보유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될수없지. 미국도 긴장하는걸.
부시정부때 미국은 중동이후 북한과 전쟁을 계획하고 가상전쟁을 2번 돌렸는데 2번다 미국의 패배로 나오면서 북미대륙 생물존재불가 수준으로 나와서 포기했었다. 당시 kbs에서도 전문가가 알려줬었지.
원래 댓글 잘 안다는 편이지만 지나가다가 적어봄. 아직 확정된 사항아니고 단순예정에 뇌피셜도 들어가 있는것 같음. 예를 들어 항모도 도입한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30년에 전력화를 목표로 독도급 3번함으로 만들어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구상안임. 두척이 아니라 한척만 건조하는거고 아직 세부적인 디테일은 발표된적 없음.대부분 밀덕들이 뇌내망상으로 논쟁하는수준이고...Kf-x사업도 핵심기술이전 미국이 거부한데다 개발기간 개발비용 다 절대적으로 모자란상태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게 현실... 너무 장밋빛미래로만 쓴거 같아서..
들어가고도 저렇게 하는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마치 문재인 정권때만 떨어진 것으로 쓰셨는데 그건 틀린 정보구요.
국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은 6.25 끝난 이 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구할 능력과 시간이 떨어져 2000년대 이전은 못구하겠고
2000년부터 나온 그래프가 실린 기사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있네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전 정권들에 비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게 보이실겁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0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꺽여서 하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꺽였다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현상인데 '꺽였다'라니요. 상황에 반전이 있을때 쓰는 표현인데... 지속적으로 내려온 현상을 꺽였다라뇨.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전 정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 이번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 꺽였다."
이런 표현 쓰면 안돼죠. 반전이 없는 지속적인 현상이니까요. 글을 잘못쓰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부기관자료 참고해봐 기사말고... 라고 쓰셨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시지 않은 모양인데
기사 그래프 아래 국방부, 기획재정부 자료 라고 써있습니다.
정부자료 링크를 다시 걸어드립니다. 한번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이 좋겠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방비를 늘리지 않아서 그렇지, 인플레이션률을 4%로 잡아도 국방비 예산을 매년 1조 이상씩 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력유지비율보다 전력개선비율을 높이고 있다는건 국방력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 전력개선예산도 매년 1조 이상 올렸던데, 단순 재정비율 하나로 이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거죠?
오류데이터가 아니라, 님이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방비는 2018년 대비 8.2% 증가했고, 2020년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인플레이션률이 위 수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국방예산을 줄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방예산을 늘렸다는걸 증명하는 것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가가 고정이면 스테그플레이션,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 되는데, 이 두개는 경제폭망을 의미하는거라 적당한 수치의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경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는 님이 말하고 있는 전체비율은 정부예산이 증가한 만큼 국방예산을 덜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국방 쪽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는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려면 화폐가치를 따져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이 증가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에서 100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률)이 10%였다면 2020년의 110원이 2019년의 100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국방비의 절대값이 매년 늘어나도 이게 물가상승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간 인플레이션률 4%는 최대치로 잡아본거구요
이렇게 잡아도 국방예산은 매년 7-8%씩 증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린게 맞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방 해안경계 다때려부수고 GP때려부수고 철책선 때려부수고 메이져급 사단 해체에 북한 똥꼬 빨아줄만큼 다빨아줘놓고 뒷통수나 쳐맞고, 쳐맞을때 때려부순줄 알았던 북한gp에서 급 야간근무서는거 보고 당황해하고 ㅋㅋㅋㅋㅋ
또 외교는 대체 뭘 잘했습니까?
중국 똥꼬나 빨고 있지 빨기만하고 뭐 받는건 뭐가 있음?
미국,일본,북한,동남아 들한테서조차 무시만 존나게 당하고 있는데
아 얼마전엔 뉴질랜드한테서 K-추행 역대급 항의 받고 ㅎㅎㅎㅎ
이전에 문재인 정상급 회의에서 영어못하니까 혼자 왕따마냥 멀뚱멀뚱 서있는 짤방보고 빵 터졌었는데
그리고 아직 미중 관계가 균형추가 기울지 않은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줄타기 외교를 해야함. 중국이 싫다 중국이 거만하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인건 팩트고 기업들 유턴시키거나 공장 다른데로 이전하는 등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음. 그 전엔 아직 누구 편이다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미중 중간에서 뽑아먹을건 뽑아먹어야 한다고 봄. 당장 미국의존적인 외교를 하면 백퍼 일본 위주 동북아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 밖에 되지 못할건데 굳이 당장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음. 미국의 외교안보 리더쉽이 한국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할 때까진 간 보면서 한번씩 미국한테 형님 거리고 유동적으로 대해야 함. 아직까지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일본한테 밀리고 미국의 지원측에서도 밀리는데 지금 숙이고 들어가면 얻어낼게 아무것도 없음. 말 그대로 일본 하청이나 받다 끝나게 될것.
뉴질랜드 건은 총리년이 개간년이고.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자신의 내정을 위해서 정상을 이용한거 아님? 어차피 그 외교관은 옛날 문민정부 때도 전정부 저저번 정부 때도 있던 늘공임. 정권이랑 하등 상관 없는 문제임. 때문에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우리나라 국가를 우습게 대한거임. 애초에 외교/사법적인 루트로 접촉을 먼저한것도 아니라고 기사 떴지 않나? 마침 그 나라 수도의 시장도 성추문에 휩싸였겠다 자국이랑 별 관계도 없다싶으니 자기보다 좀 덩치큰 나라한테 으름장 놓고 이 정부가 매스컴으로 빵빠레 불 듯이 똑같이 한 것. 솔직히 그건 정말 매너가 없는거 맞고, 특히 인구 몇백만 안되는 존재감 낮은 국가가 인구 5천만 경제 1x권 나라한테 하는게 사실 정말 말도 안되는거임. 동시에 그 나라 여성 비율(여성이 더 많음) 인구 구성(앵글로 색슨계 다수)도 고려해야 함, 거긴 페미 백인우월주의는 다 통하는 나라니까.
짜증남
부시정부때 미국은 중동이후 북한과 전쟁을 계획하고 가상전쟁을 2번 돌렸는데 2번다 미국의 패배로 나오면서 북미대륙 생물존재불가 수준으로 나와서 포기했었다. 당시 kbs에서도 전문가가 알려줬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