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79736
cctv없었으면 인생 날아갈뻔했는데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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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까지 고려하면 ×2 로 때려야하는데
무고죄가 너무 가볍다
남여 바뀌면 형량의 정도가 달라질거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