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검찰의 힘이 정경에게 약한게 있어서 노무현대통령이 관리부분을 분리시킨걸로 기억하는데 이제와서 검찰의 권한이 쌔다해서 약화시키면 업무를 제대로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다. 솔직히 검찰총장이 잘못하는거라면 임명한 사람도 잘못인건데 대통령사과는 없고 검찰과 협조해서 풀어가라는 말을 하면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건지 참. 윤석열 지적할게 마땅히 없는거같은데 너무 억지아닌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분리시킨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가져오겠다는거고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은 같은길의 사람은 분명 아닌거같다. 이럴때 노무현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어떨지 궁금하네.
[@깐따삐야별]
한쪽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야를 가지신걸 보니 특정정당 지지자이신것같은데 물론 당연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총장의 장모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조국도 잘못한게 맞게 되구요. 아시죠?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걸. 이게 엄청난 양날의 검이고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일이겠죠. 이런일이 모두 대통령임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맞는걸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만을 수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위공무직 모두 포함입니다. 국회의원까지 포함이죠. 이 기능은 지금도 적용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특검이지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검찰수사 내용이 잘못되었을지언정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지요. 검찰이 왜두려운걸까요? 본인의 편을 처단하려는건 바보같은 일이고 내편을 검찰로부터 지키려거나 상대를 정확히 조사하려는거겠죠. 그건 검찰조직을 불신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것인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내려오라하는건 대통령의 가장큰 권한인 임명권에 도전하는겁니다.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것도 있지만 잘못되가고 있는건 이야기하고 싶은겁니다. 현정권에서 공수처 만들고 나서 아니다싶으면 당신들이 정권잡았을때 없애면 되잖아. 라고 이철희 전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정권잡은 엿장수마음대로 바뀌는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길일까요 과연. 그리고 이철희 전의원이 재선불출마로 정계를 떠난 이유는 조국사태는 그냥 덮을 수 있는일이 아니였고 조국전법무부장관이 전화로 어떻게 결정하는게 맞겠냐는 질문에 물러나는게 좋겠다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적인 조언을 이야기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곤 이건아니다 싶어서 재선이 유력한걸 알지만 본인도 불출마를 했다했죠. SBS스페셜방송을 보시면 내용확인되십니다. 살아있었다면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은 어땠을지 더 궁금해지네요.
[@펜포트]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면 개선해야지요
전 대통령이 정치검찰이 되지 말라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줬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개선해야 맞는 것이지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는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위해 움직이는 일부 검찰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 역시 바꿔야 하겠지요
그리고,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구요
민주주의 정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왔고, 개선하자는 여론이 잡히면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부에 넘겨 표결을 거쳐 개선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발전해 온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gottabe]
그런부분을 개선하려는게 과거 노무현대통령의 목적이였고 권력자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분명있습니다. 검찰을 권력으로 마음대로 하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휘두르려하면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거에서 경험했듯이요. 오히려 임명된 사람이 현정부와의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검찰의 신뢰를 높여주는것같은건 왜일까요.
[@펜포트]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문제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렇다면 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이미 문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한 상태이고, 다수의 지지여론도 확보한 상황인데, 문제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gottabe]
위에 글에 답변입니다.
전대통령의 업적에 문제가 있어도 방관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문재인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이였고 검찰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줘야 언행일치가 되는것입니다. 다음 차기대통령이면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데통령은 공수처를 만들려는일만큼은 그러지는 않아야 어폐가 사라집니다.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공수처 또한 독립성을 보장해야하지 정부산하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어쨋든 검찰총장임명권은 대통령고유권한이므로 검찰총장에게 잘잘못을 따지는것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렇다할 브리핑은 없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건데. 그 중립의 뜻은 마땅히 지적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걸 기억하시고 검찰총장을 비판하던지 하시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오지게좋아여]
지금 열린민주당 김진애의원은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분리시킨 검찰의 독립성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노무현대통령정권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노무현대통령 밑에서 중책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펜포트]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다른거 아닙니까?
자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시는데 노선은 같은 방향이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만 부각 시키시네요.
세부사항까지 똑같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죽어서도 권력을 놓지 못하고 망령으로 현 대통령을 조종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을 준거지 무소불위의 권력과 오만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펜포트]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지는 눈을 감고 계시나요?
이미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검찰내에서 일어난 사건 무마, 검언유착, 검경유착등이 님 눈에는 안보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이러한 부페를 보았다면 공수처를 설치 하지 않았을까요? 불의와 싸움하시던분이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지금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건 국민들 10명중 7명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검찰의 권한이 두렵나고요? 네 두렵습니다. 검찰총장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 마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아래 검사는 이상한 수사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섭네요.
아 님은 잘 모르겠구나~ㅎ
[@야야야양]
검찰의 불법이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세한 팩트내용좀 부탁드립니다. 사실내용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검찰의 불법이라는 내용. 검찰은 법무부안에 있을뿐인데 그것도 이상하지않으세요? 그리고 왜 님께서 두려우신가요? 검찰이 두려우시다는게 왜일지. 현재 검찰을 비판하는 쪽은 정치와 고위공무원들의 해당사항인걸. 경영인들도 검찰을 비판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국민으로써 두려워해야하나요? 그건 더더욱이 이해할수가 없네요. 왜 정치인들을 걱정하시나요? 여야나 정치인들의 얘기는 검찰보다 더 믿을 수 없던데요. 그저 표심을 없기위해 본인 밥그릇챙기기만 머리를 쥐어짜는 사람들로 보이더군요. 저는 검찰보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혜택이 축소되야한다 생각합니다. 금태섭의원의 징계론도 보면 본인판단으로 아니라 하지라도 당뜻을 따르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건 축소판 사회주의사상입니다. 거대여당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는것같네요.
장모 부인 건
검언유착 감찰부 이첩 사안인데 인권부로 이첩
패트 봐주기 기소(불기소된 사람 많죠 영상까지 있는데)
나경원 자녀 특혜 수사 안하고 있고
수사자문단 위원들도 편파적으로 선임하고
검언유착도 수사자문단에 물어본다지요
문대통령이 윤석열을 못자르는건 조국수사때문이겠죠
지금 바꾸면 정치적 역풍이 어마어마할겁니다
지지율도 중도층 대거 이탈할테구요 그럼 공수처 도입은 더 멀어질겁니다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타켓은 검사입니다 그러니 저리 발악하는거지요
님 말씀대로 그렇게나 부정하다고 합시다.
그 부정함을 모조리 덮어버리고 꾸역꾸역 앉혀놓은 건 누군데요
같은 길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데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 헛소리이십니까ㅋㅋㅋㅋㅋ
윤석열 처음에 미통당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내린다고 하니까 추미애를 탄핵 한다는데 그건 안웃기십니까?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다시 내린다고 하는거나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한다고 탄핵하라고 헛소리 하는거나
도긴개긴 아니겠습니까?
전 대통령이 정치검찰이 되지 말라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줬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개선해야 맞는 것이지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는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위해 움직이는 일부 검찰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 역시 바꿔야 하겠지요
그리고,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구요
민주주의 정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왔고, 개선하자는 여론이 잡히면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부에 넘겨 표결을 거쳐 개선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발전해 온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이미 문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한 상태이고, 다수의 지지여론도 확보한 상황인데, 문제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대통령의 업적에 문제가 있어도 방관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문재인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이였고 검찰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줘야 언행일치가 되는것입니다. 다음 차기대통령이면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데통령은 공수처를 만들려는일만큼은 그러지는 않아야 어폐가 사라집니다.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공수처 또한 독립성을 보장해야하지 정부산하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어쨋든 검찰총장임명권은 대통령고유권한이므로 검찰총장에게 잘잘못을 따지는것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렇다할 브리핑은 없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건데. 그 중립의 뜻은 마땅히 지적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걸 기억하시고 검찰총장을 비판하던지 하시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계속 도돌이표처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듯 하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흐뭇하네
자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시는데 노선은 같은 방향이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만 부각 시키시네요.
세부사항까지 똑같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죽어서도 권력을 놓지 못하고 망령으로 현 대통령을 조종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을 준거지 무소불위의 권력과 오만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검찰내에서 일어난 사건 무마, 검언유착, 검경유착등이 님 눈에는 안보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이러한 부페를 보았다면 공수처를 설치 하지 않았을까요? 불의와 싸움하시던분이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지금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건 국민들 10명중 7명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검찰의 권한이 두렵나고요? 네 두렵습니다. 검찰총장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 마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아래 검사는 이상한 수사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섭네요.
아 님은 잘 모르겠구나~ㅎ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개 국회의원나부랭이 일뿐..
조국? 조국잘못한걸 물고늘어진다면, 윤석열도 똑같은 수모겪게해주는데 평등아닌가? 근데 출석도안하니 저러는거지..
검찰독립? 물고문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ㅋㅋ ㅋ ㅋㅋ 재난지원금잘쓰고 헛소리는 그만하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