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된다고 공무원으로 처음 일하게 될때 선서를 하게 된대요~
물론 법이 쌍방이라고 할지언정 공무원인 경찰이 그것을 쌍방으로 처리하는것은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괜히 쌍방으로 처리안했다가 책임을 물을시 오는 피해는 받기 싫겠죠~ 그래서 소극적이게 되는거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시 그러한 책임들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과연 쌍방으로 처리하는것이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옳은 판단일까요? 단순히 법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쌍방으로 처리하는것은 좀 불합리하고
적합하지않은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어요~
눈깔 리신이거나 짭새냐? 아니면 씨방새냐
물론 법이 쌍방이라고 할지언정 공무원인 경찰이 그것을 쌍방으로 처리하는것은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괜히 쌍방으로 처리안했다가 책임을 물을시 오는 피해는 받기 싫겠죠~ 그래서 소극적이게 되는거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시 그러한 책임들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과연 쌍방으로 처리하는것이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옳은 판단일까요? 단순히 법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쌍방으로 처리하는것은 좀 불합리하고
적합하지않은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어요~
층간소음 신고했다고 아주 사람을 저리 패나...
지도 덩치 형들한테 뒤지게 맞아봐야 어디서 손 함부로 못 놀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