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쟤들 종특..

지들끼리는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점심 쳐먹고 소화할겸 족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버리면서
석면 작업으로 폐암걸린 군인(끝내 거부하다 당사자 죽고나서 공중파에 뉴스에 뜬 뒤에야 지정), 작업과 훈련 도중 다친 군인들이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무조건 거부 + 소송으로 시간 끌음. 보훈청 쟤들 종특.. 지들끼리는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점심 쳐먹고 소화할겸 족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버리면서 석면 작업으로 폐암걸린 군인(끝내 거부하다 당사자 죽고나서 공중파에 뉴스에 뜬 뒤에야 지정), 작업과 훈련 도중 다친 군인들이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무조건 거부 + 소송으로 시간 끌음.

[@GQGQGQ] 그래서 정권 바뀌고 보훈처장을 꽤 초반에 갈아치우지 않았나. 비리 부패 진짜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정권 바뀌고 보훈처장을 꽤 초반에 갈아치우지 않았나. 비리 부패 진짜 많은 곳이라서;

왜 저렇게 안 해주는 거지. 저거 해주면 지들 평가가 나빠지나? 왜 저렇게 안 해주는 거지. 저거 해주면 지들 평가가 나빠지나?

[@사마쌍협] 지네 생각에는 노예한테 돈 내주기 싫은거죠 뭐 지네 생각에는 노예한테 돈 내주기 싫은거죠 뭐

[@사마쌍협] 어떻게 하던 전례를 안만들려는 겁니다. 단순히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과목만 봐도 원론과 판례가 반반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례 판례는 소송에서도 청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판례가 이미 나와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리고 공권력을 휘두르는 입장으로서 실수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판례, 전례 분석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은 쉽게 새로운 판례나 전례가 나오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1년에 해봐야 몇억 안되는 급발진 사고를 감추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씩 로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기관도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전례나 판례를 안남기는게 가장 큰 업적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장은 한 두명 보상 처리 해주면 그만이지만 차후에는 훨씬 많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하던 전례를 안만들려는 겁니다. 단순히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과목만 봐도 원론과 판례가 반반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례 판례는 소송에서도 청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판례가 이미 나와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리고 공권력을 휘두르는 입장으로서 실수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판례, 전례 분석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은 쉽게 새로운 판례나 전례가 나오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1년에 해봐야 몇억 안되는 급발진 사고를 감추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씩 로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기관도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전례나 판례를 안남기는게 가장 큰 업적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장은 한 두명 보상 처리 해주면 그만이지만 차후에는 훨씬 많아진다는 논리입니다.

패소가 말이 돼??

뒤질라고 진짜 ㅡㅡ 패소가 말이 돼?? 뒤질라고 진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