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보다 더 강하다”…북·러, 냉전시대 동맹 28년만에 부활

“한미방위조약보다 더 강하다”…북·러, 냉전시대 동맹 28년만에 부활




 
북·러 양국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28년 만에 북·러 군사 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세계 안보 정세를 흔들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양측이 이번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70년 한미 동맹의 주춧돌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러시아와 맺은 조약 내용 전체를 보도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알렸다. 북·러 양국은 조약 4조에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러시아가 옛 소련 붕괴 이후 일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맺은 집단안보조약에 사용된 표현이 이번 북·러 조약에도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제 교수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항하기 위한 CIS 국가들과의 조약에 ‘일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표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조약에는 이 가운데 ‘지체 없이’와 ‘군사적 원조’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이 명확하게 ‘북·러 군사 동맹’을 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약 문구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조약)’과 유사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미동맹조약은 제2조에서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언제든 서로 협의하고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저지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명시했다. 이 조약에는 ‘지체 없이’와 같은 표현은 없지만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 작전계획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동 군사 개입을 담보하고 있다.


북·러는 앞으로 북·미, 미·러, 남북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협력 수위를 조절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한미처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펼치며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정부도 북·러가 연합훈련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급격한 북·러 간 밀착 기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틴은 집권 5기에 추진할 야심 찬 대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대북 제재 무력화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요약

1. 북한과 러시아는 며칠전 평양에서의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음

2. 이 조약의 4조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함

3. 정부는 동해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처럼 북한과 러시아도 동해에서 연합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음

4. 푸틴의 새로운 집권 기간 전략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 무력화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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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ingEye 06.21 18:08
문재인 ㅆㅣ발아
이양 06.21 18:28
[@DyingEye] 이게?
곰백돼지 06.22 14:53
[@DyingEye] 미 친건가?
미소녀광 06.23 01:22
[@DyingEye]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혼자 과거에 살고 있나.. 가끔 현실을 과거와 혼동하는 ㅁㅊㄱㅇ들이 너무 많아.. 10년만 지나면 특정지역정당은 없어지고 늙어지고 없어지고 제대로 된 나라에 살수 있으려니..
ktii 06.21 22:16
에휴 근데 군 돌아가는꼬라지 보니까 전쟁나도 지킬 사람이 없을거 같은데
타넬리어티반 06.22 02:29
외교야말로 진짜 ㅈ도 모르는 놈들은 해석 자체를 ㅂㅅ같이 하는 분야인듯 ㅋㅋ 여기서 문재인 쳐 찾는건 뭐야 ㅋㅋ 꼭 외교 무뇌들이 문재인때 문재인이 트럼프만 끼고 종일 뭘 해도 중국 한번 가서 니들이 ‘대국답게 굴면 ’ 우리도 니들이 꾸는 꿈을 함께 도모할 생각이 있다고 조건부로 말한걸로, 중국은 대국이라 니들 따른다고 말했다고 개소리 싸면서 중국몽 쳐 거리더니 ㅋㅋ

러시아 문제도 원래 우리가 한동안 우리 기업도 잘하고 러시아랑 북한보다 사이가 더 각별했으니까, 이번에 우크라 전쟁났을때 우리가 아무리 미국 편을 들어도 선 안넘고 적당히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윤석열이 우린 일본미국한테 올인한다고 아예 중러를 손절치고 우크라에 포탄같은 무기까지 줘버렸잖아?

그러자 러시아가 개빡돌아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중국이랑 손잡고 해제해버리고 북한에서 무기를 존나게 사재낌. 그래서 북한이 쫄쫄 굶다가 러시아한테 무기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살림이 나아지고 러시아도 북한한테 은혜를 입은 모양새가 된거임.

얼마전 푸틴이 그래도 우리랑 관계가 있으니 우리가 우크라한테 포탄같은거 준거 알면서도, 한국이 그래도 우크라한테 무기 지원 안하고 잘하는거라고 슥 관계 개선 운 띄웠는데, 가볍게 무시해버리니까 러시아도 북한이랑 ㅈ같은 동맹 맺어버리고, 대통령실은 또 거기에서 우크라 무기 준다고 개소리 싸는 순간 이 지경까지 온건데 ㅋㅋㅋ 문재인을 왜 쳐 찾어 여기서 ㅋㅋㅋ

북한한테 돈 안주면 뭐해 ㅋㅋ 우리랑도 잘지내고 싶어서 북한한테 함부로 못해주던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던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아예 선넘어서 손절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중국 러시아 시장 날라가고, 안보리 제재 풀리고 러시아는 북한한테 무기사서 북한이 떼돈 벌었는데 ㅋㅋ 북한한테 돈준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게 ㅋㅋ
왕젤리 06.22 09:33
[@타넬리어티반] 왜 뇌피셜을 싸지르지?
웃기지도 않는 니 뇌피셜을 지적해줄테니 반성해라 ㅎㅎ
지적전에 한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은 나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어느하나 맘에 드는게 없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냉각수 배출 당시 뭐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호구처럼 가만히 있던점, 한중일 회담에서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졸랐던 한중 2차 fta 협상시작에 동의하면서 얻어낸건 아무것도 없다는점 등등 물론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은 별개의 문제임.
다시 러시아 문제로 돌아오자면, 가장 먼저 러시아가 북한이랑 냉전시절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조약을 발표했을때 한국이 강경하고 단호하게 반발하는것, 러시아에게 경고하는것 까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해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 있느냐? 굳이 무기제공 재검토라는 민감한 이슈를 스스로 끄집어 낼 필요가 있었느냐? 를 고려한다면 나또한 정부 대응에 매우 부정적이지
실리 국익만을 위한 외교가 언제나 상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ㅋ

이제 니 뇌피셜을 지적할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라^^
1. 중러를 손절쳤다.
  이번 기회로 러시아를 손절쳤다고 하는것도 글쎄...? 국제외교에서 손절이라는게 있긴한가? 근데 중국을 손절쳤다? 주요국 중 중국상대로 관세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몇개있는지 아냐?
유럽연합 미국 베트남 태국 심지어 브릭스인 브라질 인도 등등 중국산 전기차, 철강 등에 관세 부과하고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그와중에 받는거 없이 양자fta 협상중인곳이 한국이다 ㅋ 구매력 있는 나라중에서 관세부과하지 않는 몇안되는 나라중 한 곳이 한국이야 ㅋㅋ 특히 전기차의 경우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중 무관세인 나라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

2. 러시아가 개빡돌아서 북한 무기를 사줬다? ㅋㅋㅋ
러시아는 선택지가 북한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를 떠올려보면 쉽게 알수 있을텐데, 똥줄이 타는 푸틴이 지각도 안하고 먼저 대기하면서 김정은 기다린거 ㅋ 포탄 생산국중 러시아에게 제공 가능한 나라? 북한뿐이야 ㅋ
뭘 러시아가 한국한테 개빡돌아서 북한에서 무기를 사‘줘‘ ㅋㅋㅋ
한국한테 당연히 감정이 좋지는 않았겠지~ 근데 한국한테 화가나서 북한한테서 무기를 사줬다? ㅋ

3.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 누가 해제함? ㅋㅋㅋ 그냥 중국이랑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한거지 해제된적 없음.
너가 뇌피셜로만 글을 쓰다보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남발하고  ‘모호한‘  단어를 쓰게되는거야 ㅋ

4. 우리가 손절쳐서 러시아, 중국시장이 날아갔다?
 중국 러시아를 원팀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ㅋ
이게 진짜 뭘 잘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같으니 잘 들어라 ㅋㅋ
먼저 러시아,
러시아 시장에 아직도 진출해있는 서방기업 있냐? 없지ㅋ 그럼 전쟁 이후 러시아에 다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할때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유럽 기업 진출을 원할까 한국 기업 진출을 원할까?
지금 한국 러시아 정부의 강대강 대치도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에 비해 심각하다고 볼수 없다 게다가 정권바뀌면 러시아랑 한국은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지면 협력할수 있는 여지가 다른 서방국가들보다 많은건 사실이고 ㅋ  팩트는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하게된건 전쟁때문이고 종전이후의 상황은 아직 모른다는거야 ㅋ 뭘 러시아가 개빡돌고 한국이 손절쳐서 시장을 잃어 ㅋㅋㅋ  뭐 미래에서 왔냐?

다음으로 중국. 애초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중국과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이 점점 겹치기 시작했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은 라이벌이라는 말이여. 조선 철강 화학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등 많은 분야에서 겹침.
미중 무역전쟁이 없었다면 스마트폰은 화웨이가 삼성보다 많이 팔고있지 않았을까 ?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미국 완성차 제조사의 전기차에 전부다 catl이 들어갔을지도? ㅋㅋ

어쨋든 중국내 한국산 소비액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고 무역시장에서 한국포션이 중국에 의해 야금야금 뺏기고 있었다.
생각해봐 우리가 중국을 손절친적이 있었던가? 매번 쳐맞기만 했지.
한국산=고급 이라는 인식도 중국 일인당 소득이 오르면서 많이 희석되었고 한국산자리를 유럽산이 대체하기시작했지. 보급형 제품들은 중국 자국산 제품이 대신했고. 한국기업들은 쫒겨낙거나 자발적으로 철수 했지 손절 친적이 없어. 손절이라고 할만한 건 그나마 사드인데, 우리가 우리 방공망을 위해 설치하는 무기에 공산당이 왈가왈부 한거부터가 넌센스니까 언급되어선 안된다고봄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예전의 소비시장이 아니다 이제.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한국산을 사주면서 같이 성장한거는 과거의 이야기야 ㅋ
중국의 성장은 느려지기시작했고 주요 수출품목은 겹치고 한국의 강력한 수출 상품중 하나인 문화상품은 한한령으로 일방적으로 막아놨지


자 뭘 선넘어서 손절쳤다는거야?
무슨 시장을 잃었다는거야?
현대자동차 중국시장 점유율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냐?
아른아른 06.22 14:10
[@왕젤리] 문재인정부 관련으로는 원댓이 맞는말이라 생각하는데 이유는 본래 외교는 모호하게 표현하는게 맞기 때문이에요.

복합적인 국제정황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누군가는 불편해지기 마련이라 모호하고 완곡한 표현을 쓰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몽 운운하는게 진심으로 그러는건 다소 대안없는 불평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해 틀린말은 없다고 여기고.

대댓분 말씀은 현상적으로는 틀린말은 없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댓글은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대댓분은 좀 더 좁은 부분에서 직결되는 내용을 말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나 사건이 생긴 이유보단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전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댓글쪽이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가령 음주운전을 예로들자면 댓글분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의 정부가 어땟고 이런거라면, 대댓분은 사고자체에 대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문제라던지 해당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웅남쿤 06.22 15:05
[@왕젤리] 이 병 신 또 어디서 보수 유튜브 개소리 보고 고대로 사고의탁한 꼬라지 보소
뭔 같지도 않은 개소리 모아놓고 반박한 것마냥 똥을 싸고 자빠졌냐?

중러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국가 선포는 안했지만 사실상 적대국에 입장에 서겠다고 표현한 게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외교는 모호한 관계에서 실익을 챙기는게 맞는데, 정체성외교랍시고 방패역할도 못할 쥐ㅈ만한 나라에서, 미국이 해야할 일을 전면에서 병 신같이 하고 있던게 현재 정부의 외교작태인데 여기서 대외무역 관련된 이야기는 왜 하고 자빠졌냐? 무역과 외교를 동치에 놓고 계산기 뚜들기는 모지리같은 니샊끼 덕분에 허접 굥이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외교한다고 구라치는 거 아냐 ㅄ아

러시아가 빡돌아서 북한 무기를 사준게 아닐 거 같지? 러우 전쟁으로 코너에 몰려서 북한의 ㅈ밥 무기를 구매한다?ㅋㅋ 아니 너는 코너에 몰렸다고 세계최빈국의 ㅈ밥 재래식 무기를 사냐? 유일한 구매처가 북한? ㅈㄹ똥싸는 소리하네 ㅋㅋ 실리적으로나 세계정세로나 구매할 이유가 없었단다. 전지구를 적으로 돌린척 했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뒷구멍으로 무기공급할 구멍이 왜 없어 모질아. 결국 아무런 동기없이 북한 무기를 갑자기 구매했어, 왜? 대놓고 이 나라 ㅄ정부가 무기 지원하는 걸 이빨 털었거든. 러시아가 선택지가 없어서 북한 무기를 샀다? 이건 러시아의 입장이잖니 모지리 샊끼야. 딱 봐도 핑계로 대충 싸재끼는 소리를 비판적 사고없이 고대로 받아들이는 뇌수준이니까 저게 확실한 팩트로 보이는 거야 ㅉㅉ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한적은 없지만 유엔에서 내리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건 사실인데 뭔 개소리함? 그리고 작년부터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에 포함되면서 대북관련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기를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쌩깐게 중러야. 그런데도 문제의식을 못느껴? 하긴 그런 거에 문제의식이 없는 뇌가리니까 개소리를 싸고 자빠졌겠지 에휴

중러가 같은 스탠스가 아니라고?ㅋㅋ 지나가던 초딩도 그런 병 신 같은 소리하는 꼰대새끼 눈으로 욕하고 가겠다. 러우전쟁 초기에 온지구가 러시아한테 등돌릴때 유일하게 중립기어 박은게 중국이야. 어찌됐든 지정학적으로나 권력구도로나 결국 종전이 되는 순간 다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동유럽권까지 직접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고, 뱃속에 품은 자원, 수송, 우주기술, 뭐 하나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럼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상 섬나라가 취해야할 스탠스가 뭔데? 모호한 관계정립 속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게 이 쥐ㅈ만한 나라가 해야할 일이라니까? 그런데 왜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들이미냐고. 그래서 사실상 실익도 못챙기는 게 사실상 손절당한거 아니면 뭔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항상 대중무역 흑자국이었어. 한한령이 난리칠때도 대중무역 흑자였다고 병 신아. 그런데 삽질해서 대중무역 수지 개 조진게 이번 정부아니겠냐? 그리고 중국이 무역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파이를 빨아가는 건 핑핑이 미친 놈이 초과잉생산으로 세계적 과잉공급을 통한 자국경기 부양과 무역 압박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외 생산 경제 씹창낼려고 각잡고 지원금 퍼주면서 생산단가 떡락시켜서 발생하는 일인거란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과거 소비시장이 아닌것. 이거 하나 빼고는 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냐?

뇌내망상 적당히 하고 제발 유튜브 좀 그만보고 제대로 된 해외언론 기사나 보고서, 논문을 좀 읽어. 그거 해석할 줄 모르면 구글 번역기 돌려. 요즘은 읽기 좋게 번역해주는데, 언제까지 쓰레기 유튜브 보고 자아의탁하고 살래?
미소녀광 06.23 01:25
[@웅남쿤] 외교 1도 모르는 내가 볼때는 외교관들은 그대로 인데 .. 나라 내외적으로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것은 상식선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 같은데 열내고 할 일 있나..
좌자 06.23 08:55
[@웅남쿤] ㄱ소리 ㅈㄴ길게도 싸놨네~~ 첨부터 틀린말만 싸질러서 반박할 수준도 안되는걸 아휴 이런알라들은 1+1=2 그담은 몰라 맨날천날 1더하기1은2만 처외치라
타넬리어티반 06.24 21:25
[@왕젤리] 우크라에 무기 제공하고 러시아를 완전히 등지고 압박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과연 이렇게 대놓고 북한 무기를 수입했을까? 러시아 시장에서 일시 철수는 필연적으로 했겠지만 지금처럼 영구 철수의 길로 가고 있었을까?

중국 시장이 무슨 자동차 시장만 있음?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동참해서 중국에 아무것도 수출 안할게요. 대화도 단절하고 대외적 시그널 주지 않았으면 어느 순간 이정도로 수입 금지 수준의 단절을 겪었을까?

안보리 제재에 대한 내 발언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쨌단 중러를 외교적으로 손절치지 않았어도 중러가 이렇게 안보리 제재 독단적으로들 무시하고 북한 무기 사주고 대놓고 지원하고 동맹까지 맺었을까?

손절을 친적이 없다는 니 주장부터가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보여준 수도 없이 많은 손절 시그널을 다 무시한다는 말인데, 그거야 말로 니 뇌피셜 아님?

넌 내 질문에 확실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니? 답을 못하겠지 아무도 모를테니까 ㅋㅋㅋ 나는 피상적으로만 외교를 해석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댓글을 쓴거고, 깊이 들어가서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는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처럼 어느정도 결과론적인 if 가정법이 가미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음.

근데 니 발언은 마치 너만의 가정이 전부 옳고 정답이며 너와 다른 해석은 전부 무지한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태도인데 ㅋㅋ 니 주장과 해석에는 뇌피셜이 없니?ㅋㅋㅋ

ㅂㅅ이 양자역학이 뭔지 최소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글을 써놨더니,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지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꼴이네 ㅋㅋㅋ

그래 니 뇌피셜 잘났다 ㅂㅅ아 ㅋㅋㅋ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원래도 떨어지는 문제같은거 누가 모르겠냐 너만아는 사실이겠어? 그거랑 시장 자체가 수입금지 당하고 막혀버린거랑 같음? 사실상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블록을 당했는데?

거창하게 반박해준다며 써재껴놨길래 읽어보니 사실에 대해서는 신문만 읽어도 누구나 아는 내용 줄줄 읊어놓고 거기에 지 뇌피셜 잔뜩 넣어 자의적으로 포장해놓고는 지 잘났다고 지 말 만 맞다고 자화자찬해놨네 ㅋㅋㅋ
낭만목수 06.25 06:37
간만에 글들 길게 써 놔서 읽는 재미가 쏠쏠했네 ㅎ 남쿤이 형이랑 어반형이 윈인듯 ㅎ 외교적 스탠스가 직설적이지 않고 모호해야 하는건 기본중의 기본이지... 그것도 울나라랑은 1도 관련없는 남의나라 싸움에 뭣하러 적아를 구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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