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초범이 70%로 재범을 저지르니까. 10대때 중범죄를 저지르는 싹수면 낙인 찍어 놓는게 맞다. 나도 14살때 패고 싶은 놈들 많았는데 이런줄 알았으면 장도리로 잔뜩 패놓을걸 그랬다. 원래 초범이 70%로 재범을 저지르니까. 10대때 중범죄를 저지르는 싹수면 낙인 찍어 놓는게 맞다. 나도 14살때 패고 싶은 놈들 많았는데 이런줄 알았으면 장도리로 잔뜩 패놓을걸 그랬다.

[@전기승합차] 와 겁나 위험한인간이네 이딴걸 아쉬워하다니 블랙코미디같은.. 비판하는 드립이지? 와 겁나 위험한인간이네 이딴걸 아쉬워하다니 블랙코미디같은.. 비판하는 드립이지?

궁금한 게 이런 촉법 소년들은 케어가 제대로 되는 걸까? 일 저지른 놈한테 담부턴 그러지 마라하고 끝나면 진짜 안그럴 놈이 얼마나 있을까?

일 저지른 놈이 또 재범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나을텐데 궁금한 게 이런 촉법 소년들은 케어가 제대로 되는 걸까? 일 저지른 놈한테 담부턴 그러지 마라하고 끝나면 진짜 안그럴 놈이 얼마나 있을까? 일 저지른 놈이 또 재범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나을텐데

뷸유한 환경에서 청소년기에 엇나간 일이 평생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평생토록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 맞지 않나.. 싶네요.
촉법소년들이 받게되는 실질적인 처벌내용들은 사회에 비공개로 하되 법원에는 기록을 남겨 성인 되어 초범이니 그런 실제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뷸유한 환경에서 청소년기에 엇나간 일이 평생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평생토록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 맞지 않나.. 싶네요. 촉법소년들이 받게되는 실질적인 처벌내용들은 사회에 비공개로 하되 법원에는 기록을 남겨 성인 되어 초범이니 그런 실제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살인, 강간, 성폭행같은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예외 조항을 만들면 될텐데 살인, 강간, 성폭행같은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예외 조항을 만들면 될텐데

기록 하나도 안남는게 말이되냨ㅋㅋ 기록 하나도 안남는게 말이되냨ㅋㅋ

생계형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폐지하면 안되나.. 생계형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폐지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