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금지' 위헌 판결

3,457 2022.02.14 17:26 1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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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커88 2022.02.15 10:37 223.♡.22.109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남성차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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