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로 남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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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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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
사라질 직업 에 검사 판사 국개의원 다 있어
미쳤다고 할것가진;;;;
선례라는게 있어야 정상작동하는데.
아직까지 모든변수에 대한 선례는 만들어지지않았음.
그러면 어떻게되냐?
알파코처럼 한순간 빈틈이 생겨서 20년형 받아야할 죄수를 2년형 떄린다라는거야.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수있겠나?
단순 절도,폭행 같은건 동종 사례가 많아 잡판결들을 다 쳐내줘서 인건비 줄일수잇을듯
객관적으로 증거와 자료에 입각해서 법을 대입해서 형벌이 내려지겠지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AI도 만든사람들이 조정할수 있따는걸 알텐데????
AI로하면 뭐 다를줄 아나?? ㅋㅋ
전혀 아니었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