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5,840 2022.06.20 11:27 4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트루고로 2022.06.20 11:34 14.♡.238.4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121.♡.33.189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223.♡.203.20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221.♡.88.25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125.♡.175.55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175.♡.15.112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220.♡.197.112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121.♡.186.131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157	"중국으로 돌아가" 한인 상점에 쇠막대기 난동 댓글+8개	2021.04.05 19:53	6418	5
11156	대출 원한 여성 술자리 호출한 하나은행 지점장 댓글+9개	2021.04.05 19:47	7814	4
11155	미스 미얀마의 눈물 호소 그 후 댓글+3개	2021.04.05 19:42	7538	8
11154	윤여정,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조연상 수상 댓글+1개	2021.04.05 14:44	6332	3
11153	옛날 사람들이 박카스처럼 먹던 마약 댓글+3개	2021.04.05 14:27	10852	6
11152	술과 약물에 취해 마구잡이로 총쏘는 미얀마 군경들 댓글+4개	2021.04.05 14:24	7645	8
11151	쿠팡 최저가의 비밀 댓글+4개	2021.04.05 14:00	7792	2
11150	윗집 연예인 부부 층간소음에 너무나 지칩니다&사과문 댓글+17개	2021.04.05 13:55	7754	8
11149	6,7년전 소설가 김영하가 말한 대한민국 댓글+7개	2021.04.05 13:52	7132	11
11148	"평생 배달이나 해라" 묻지 마 폭행 댓글+9개	2021.04.04 17:28	7195	7
11147	역사학자가 보는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 논란 댓글+9개	2021.04.04 17:15	8383	8
11146	미세먼지 방어막 기술 댓글+8개	2021.04.04 16:39	8935	9
11145	갈수록 늘고 있다는 청년들의 죽음 댓글+28개	2021.04.04 16:35	8676	9
11144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개발한 '특허 미생물' 댓글+2개	2021.04.04 16:32	7695	9
11143	브라질 코로나 근황 댓글+15개	2021.04.03 17:05	9827	4
11142	요금소 역대급 민폐 댓글+8개	2021.04.03 17:04	10637	9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