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나 진짜 미쳤나 진짜

이 나라는 정당방위 다 갈아엎어야지. 그리고 맞을 짓 하는 새끼들 원인제공하면 쳐맞아도 상관 없게 바뀌어야함. 길에서 시비걸리고 먼저 맞아도 같이 싸우면 쌍방이라는게 뭔 개같은 법인지 몰라. 실제로 어차피 쌍방이라고 시비털고 폭행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는 정당방위 다 갈아엎어야지. 그리고 맞을 짓 하는 새끼들 원인제공하면 쳐맞아도 상관 없게 바뀌어야함. 길에서 시비걸리고 먼저 맞아도 같이 싸우면 쌍방이라는게 뭔 개같은 법인지 몰라. 실제로 어차피 쌍방이라고 시비털고 폭행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 성립이 거의 안된다. 저건 우리나라 법체계상 쌍방폭행이 될수밖에 없음.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이니 제지하려고 붙잡고만 있어도 폭행죄다 ㅆㅂ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 성립이 거의 안된다. 저건 우리나라 법체계상 쌍방폭행이 될수밖에 없음.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이니 제지하려고 붙잡고만 있어도 폭행죄다 ㅆㅂ

에휴.. 에휴..

저건 쌍방 맞는것 같은데.
비슷하게 멱살만 잡고 가도 쌍방폭행으로 진행하더라 저건 쌍방 맞는것 같은데. 비슷하게 멱살만 잡고 가도 쌍방폭행으로 진행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