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전과자 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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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갑자기 폭행 당했는데 전과자 되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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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2022.08.19 19:40 211.♡.122.50

미쳤나 진짜

타넬리어티반 2022.08.20 04:22 223.♡.200.46

이 나라는 정당방위 다 갈아엎어야지. 그리고 맞을 짓 하는 새끼들 원인제공하면 쳐맞아도 상관 없게 바뀌어야함. 길에서 시비걸리고 먼저 맞아도 같이 싸우면 쌍방이라는게 뭔 개같은 법인지 몰라. 실제로 어차피 쌍방이라고 시비털고 폭행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온 2022.08.20 10:00 182.♡.219.11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 성립이 거의 안된다. 저건 우리나라 법체계상 쌍방폭행이 될수밖에 없음.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이니 제지하려고 붙잡고만 있어도 폭행죄다 ㅆㅂ

nutbox 2022.08.20 10:23 61.♡.10.64

에휴..

얌전운전 2022.08.20 15:34 118.♡.24.127

저건 쌍방 맞는것 같은데.
비슷하게 멱살만 잡고 가도 쌍방폭행으로 진행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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