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2025.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2025.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2025.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73 쯔양 고소 멋대로 취하했다가 검찰에게 딱걸린 강남경찰서 댓글+9 2025.04.16 13:16 4309 10
21272 하버드 옆 VIP 성매매 업소, 충격적인 고객 리스트 댓글+3 2025.04.16 01:04 4774 3
21271 2조 들어간 DDP 매출 보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는 서울대 교수 댓글+9 2025.04.15 16:24 4389 9
21270 못배웠다고 무시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제조업을 살리자고?? 댓글+4 2025.04.15 13:17 3598 6
21269 경력직 선호에 20대 취포자 한숨…12년 만에 최대폭 줄었다 댓글+2 2025.04.15 13:11 2643 2
21268 주문 누르려다 '멈칫'...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댓글+4 2025.04.15 13:05 2590 3
21267 서부지법 폭도범들 최근 근황 댓글+7 2025.04.15 12:56 3111 7
21266 더워지는데 심상찮은 유행 조짐…평소와 다른 특이점까지 2025.04.15 12:04 3176 1
21265 7세 고시를 준비한 애들은 절대 성공 못한다고 단언하는 소아정신과 교… 댓글+4 2025.04.14 11:21 3338 8
21264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디를 택해야 할까? 댓글+11 2025.04.14 11:16 2810 3
21263 "안꾸미고, 안먹고, 안사요" 미용업 줄고 식당들 사라진다 2025.04.14 11:13 2651 3
21262 中, 30만원에 빌리는 가짜 신부 알바 논란... 성적 접촉은 없어도… 2025.04.14 11:12 2304 1
21261 "이건 역차별"...'이것' 못 해 발 묶인 대형마트 2025.04.14 11:08 2311 3
21260 미 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상호 관세 제외" 2025.04.14 11:07 1588 0
21259 "국회의장상 받았다" 홍보하더니... 투자자들 '뒤통수' 2025.04.14 11:05 170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