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ROBONO 2025.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2025.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2025.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26 충주시 대박 터뜨린 라면 무료제공 댓글+3 2025.05.08 19:33 4248 11
21325 북극의 ‘나비효과’, 올여름 폭염·폭우 가능성↑ 댓글+3 2025.05.08 11:34 2894 0
21324 빅테크에 AI로 어그로끈 대학생 2025.05.08 11:32 3400 7
21323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더니...울산 택시에 시범 설치 댓글+4 2025.05.08 09:51 2952 4
21322 젊은 2030세대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2형 당뇨병 댓글+5 2025.05.08 09:41 2913 1
21321 낚시 가던 한국인을 갑자기...필리핀, 심각한 치안 상황 댓글+7 2025.05.07 12:05 3936 2
21320 먹먹한 아이들의 답변...'제일 하고 싶은 일' 물어봤더니 2025.05.07 11:55 3080 3
21319 "대치동은 지옥" 결국…'4세 고시' 열풍의 그림자 2025.05.06 19:11 2827 2
21318 치솟는 물가에 나홀로 '뚝'...술값 역주행 이유 보니 2025.05.05 23:09 3778 3
21317 한강 공원 점령했다는 불법 노점상들 댓글+4 2025.05.05 17:11 4139 4
21316 "걱정마세요"활동 보호사의 두얼굴...CCTV 본 가족 '피눈물' 2025.05.02 22:37 3445 6
21315 자재 90%를 빼먹은 부산 지하철 공사장 내부 공개 댓글+6 2025.05.01 15:17 5963 18
21314 충주맨이 올린 장애인 체육대회 도시락 사건 전말 댓글+3 2025.05.01 12:51 4528 11
21313 윤석열 장모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사례 무더기 적발 댓글+4 2025.05.01 12:45 3131 4
21312 "유심내놔!" 병던지며 난동까지, skt 해킹 공포 일파만파 댓글+7 2025.05.01 12:39 355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