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9살 아들 죽었는데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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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받겠다 하니까 공탁한거 아님?
감형받고 난 후에 안 받아가면 공탁금 그냥 가져가도 되던데요
우리 나라 법 너무 구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쪽에 국힘이던 민주당이던 밀어줄 생각이다.
제발 저런경우 최소 25~30년 때리게 해줘라 그럼 평생 밀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