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사람취급받는 40대 여성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사람취급받는 40대 여성


행복한 어린시절,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범 납세자로도 선정되었으며 




 결혼까지 한 40대여성 박씨 




그런 박씨는 은행 대출과 혼인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려고했는데 


그때 자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됨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않는 박씨의 이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대법원 인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볼려고하자

로그인이 되지않는 박씨의 주민등록번호 





법원이 관리하는 호적에 출생기록이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된 박씨는 

출생한 병원부터 찾았지만 폐업한지 오래였고 





다행히 40년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기록을 찾음 

행정망에 존재하는 박씨가 법원기록에 없는 이유가뭘까?





당시 동사무소에서 실수가 있었던것으로 추정 됨

 

출생신고를 받으면 관련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야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것





행정망 기록으로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서 살아왔지만 

법적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박씨는 대출,혼인신고,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 





법무부와 행안부에 문의했지만 당장할수있는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함 





 

박씨는 가족들과 유전자 감정등의 기록을 모아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절차를 다시 밟아볼 계획이라고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Randy 2021.02.11 19:17
듣기만해도 기분 ㅈ같네 ㅋㅋㅋㅋ
리처드윈터스 2021.02.11 22:11
세금도 다 환급해줘야지. 없는 사람껄 받아갔으면
samecloud 2021.02.16 23:30
[@리처드윈터스] 아 그르네 ..ㅋㅋㅋㅋ
정센 2021.02.12 11:32
지들이 잘못해늏고 해줄게 없다 ㅇㅈㄹ이네 .. 나도 출생신고때 한자를 공무원이 엉뚱한 한자를 올려놔서 고딩때 되서야 알았는데 안일하게 일하는 놈들 실수는 실수더라도 징계는 해야지 그래야 실수 안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mplus 2021.02.12 15:26
k-행정
좀비 2021.02.12 17:56
아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신선우유 2021.02.13 08:08
난 2008년까지 여자로 되어있었더라. 근데 군대는 잘 다녀왔음 ㅋㅋㅋ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770 피해자들 단톡방 대화 열 달이나 엿본 신한금융투자 직원 댓글+1 2021.02.22 14:34 5970 4
10769 '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화난 의사협 회장 댓글+18 2021.02.22 14:32 6768 22
10768 대나무 낚싯대 명장 2021.02.22 14:30 7084 13
10767 고스트도어 클로징(자동문닫힘) 손가락 절단 사고 댓글+7 2021.02.21 14:57 7126 4
10766 혐한이라던 대만 방송 근황 댓글+10 2021.02.21 14:51 7370 3
10765 전문가가 예측한 한반도 인구소멸 시나리오 댓글+7 2021.02.21 14:45 7565 7
10764 20년째 장례식장 냉동고에 갇혀있는 사람 댓글+3 2021.02.21 14:44 6733 13
10763 공공 임대주택 당첨이 어려운 이유 댓글+20 2021.02.21 14:35 6083 3
10762 기안84, 부동산 풍자 논란 댓글+13 2021.02.21 14:33 7277 6
10761 2021년 한국 게임시장 요약 만화 댓글+7 2021.02.21 14:31 8582 28
10760 동국대 경주캠퍼스 근황 댓글+8 2021.02.21 14:28 7320 9
10759 생각보다 심각한 미국 정전 상황 댓글+7 2021.02.21 14:23 6890 8
10758 중학생 김연아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살벌한 분위기 댓글+8 2021.02.20 18:13 9200 6
10757 한강 다리 중에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있다?? 댓글+16 2021.02.20 18:10 7353 10
10756 공문서위조해 호화가구사는 법원 댓글+9 2021.02.20 17:52 6359 7
10755 실제 해커가 얘기하는 영화와 현실의 차이 2021.02.19 17:39 866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