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제는 수익율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망가뜨리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나면 결국 국민들 전체 손해볼것 같아서. 그게 바로 포퓰리즘의 함정인데. 당장 지원금주는것 좋아보이고 수익사업을 수익못하게하는게 좋아보여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다같이 망하는거지. 그때는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어다가 이익은 가져가고 손해는 다같이 나누겠지.
[@쥔장]
뭘 또 하나하나 망가뜨려.
투자보다 심하게 많은 이익 가져가지 않게 적당히 이익보게 하고 사겠다는데.
법적으로 깨끗하고 떳떳하면 안팔면 그만이고 회계감사가 무서우면 적당히 먹고 떨어지겠지. 저게 도대체 어딜봐서 포퓰리즘이고 손해가 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증거를 가져와서 얘길하던가 걍 카더라 하고 나면 끝인가?
[@쥔장]
사회적 경제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독재식 사회주의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논리인거고 북유럽이나 독일같은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국가들은 OECD 국가중 경제력도 상위권이면서 출산율 상위권 자살률 하위권 행복지수 상위권을 찍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복합경제모델로 성장한 국가인데다가 독재사회주의로 망한 국가들이 주변에 포진되어있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항성이 큼 그래서 현재 선별적 복지 방식에서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어느정도 주입하고 사회적 경제의 이로움을 알게하는게 우선과제임 사회적 경제가 잘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피튀기는 경쟁까진 필요없고 적성에 따라서 일을 하는 등 무한경쟁에서 국지적인 부분으로 경쟁이 넘어가고 적재적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각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서 휴가나 여행도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거야 이미 시장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나아가야할 방향인거고 선별적 복지는 조세저항성도 높아지고 빈부간 갈등이 많아진다.
차라리 저렇게 삶에 도움되는 포퓰리즘이면 남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수십조 성인지예산늘리는 정부, 방산비리하는 정부, 보도블록 다시깔기하는 지자체 이딴거보다 저런게 훨씬 도움됨
투자보다 심하게 많은 이익 가져가지 않게 적당히 이익보게 하고 사겠다는데.
법적으로 깨끗하고 떳떳하면 안팔면 그만이고 회계감사가 무서우면 적당히 먹고 떨어지겠지. 저게 도대체 어딜봐서 포퓰리즘이고 손해가 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증거를 가져와서 얘길하던가 걍 카더라 하고 나면 끝인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아직까진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도 없구요.
역사적으로 보통 나라가 망할 땐 윗대가리들이 부정부패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거나
권력집단에 속한 파벌이 구데타 일으키거나
뒷통수치면서 상대편에 붙으면서 갈라져서 망합니다.
고구려가 그렇게 망했고 신라가 그렇게 망했고
백제도 그렇게 망했고 고려도 그렇게 망했고
조선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한반도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세계사도 큰 차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이 당신조차 생각하는 걸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수익사업의 투자자들은 보통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보통 사모펀드이거나 외국인인척하면서 나랏돈 빨아먹는 검머외일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서 과도한 수익실현을 방지한다고 해서
사회전체적으로 주어지는 편익이 비용보다 줄어들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