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못하는 저출산 예산

체감 못하는 저출산 예산




김 모 씨는 아이가 오후 다섯 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김 씨가 호소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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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윈터스 2021.02.16 14:31
여성부에서 하는 비혼 캠페인같은 이딴 쓰레기 지원사업을 없애야 하는데
유요 2021.02.17 08:01
[@리처드윈터스] ㅇㅈ 에어컨이랑 보일러 같이 켜놓은거 같음 ㅋㅋㅋㅂㅅ들
bume 2021.02.17 13:16
[@유요] ㅋㅋㅋㅋ비유찰떡ㅋㅋㅋㅋ
류세이 2021.02.17 15:12
[@유요] 비유보소 ㅋㅋㅋㅋ
틱틱 2021.02.16 14:32
그때 뿐 이유는 다같이 빨대뽑고 선거용으로도 좋은 표감이라서 일까나
느헉 2021.02.16 15:43
이자보전 (가산금리 때문에 반절은 은행이 먹음)
대출보증 (보증수수료, 보증보험료. 반절은 금융권이 먹음)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어떤지 알꺼고...)

다 실패 했음.

그냥 돈으로 주라고.
그돈으로 집을 사건 애들을 키우건 알아서들 배분하게하고.
그돈을 따먹을라면 관련 사업자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재화를 내놓고 지들끼리 능력껏 박터지게 하고.

왜 돈을 빙빙 돌려서 반절은삥을 뜯기냐고. 뜯기는건지 뜯겨주는건지.
하얀거탑 2021.02.16 17:25
[@느헉] 나는 이말이 맞는거 같음.
사업체 지원해주면 사업하는 분들이 지원금 먹으려고 하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유르미 2021.02.17 00:49
[@느헉] 그러게요 차라리 직접 돈으로 주는게 나을듯...
얼씨구 2021.02.17 03:12
이번에 출산 하면서 느낀건 돈 없으면 애도 낳기 힘듭니다. 제왕절개+산후조리원 2주+마사지 하니 500이 넘어가네요
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2.17 09:43
[@얼씨구] 애 하나 출산하는데만 이래저래 비용 다 포함해서 중고차값은 우습게 들어가더군요
애기 예방접종은 전부는 아니지만 몇개는 왜 비급여항목인지
주사한대 맞힐라치면 병원비도 오지게 비쌈;;;
판니 2021.02.18 02:15
[@얼씨구] 동감합니다 진짜 애 낳는데 돈 많이 나가요

키우는데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요
생각없는놈 2021.02.18 06:08
우리정부는. 뭐하나속시원히하질않음
항상조건붙고
 장려금50받는거도한달되가는데
아직도엱락없는 ㅈㄴ 공무원샛기들 일 ㅈㄴ못하고비효율작인샛기들만 많은데 세금은올라가고
공공일자리 공공주택 시발 말이 공공이지 정부가
국민상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거지같은곰팡이피는집 팔고잇고 이거도 지들맘대로조건은또시발 ㅈㄴ게 걸어두고 실무적인면이 굉장히 ㅂㅅ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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